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
2023년 7월31일 수보회의 '尹 격노' 여부 수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오전 서초한샘빌딩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 전 차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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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채해병 특별검사보가 8일 오전 서초한샘빌딩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5.07.08 hong90@newspim.com |
이어 "당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출석해 조사 받을 예정이며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보고도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검은 VIP 격노설을 대통령실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전날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했다. 정 특검보는 "어제(7일) 김 전 사령관의 오전 조사에선 임성근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의혹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오후에는 직권남용 피의자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으나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남아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 요청했다.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예비역연대에서 모해위증 관련 기록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고, 저희가 검토해서 이첩 요청하는 게 맞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의 항소취하 여부와 관련해 "논의 중이고 방향이 정해지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부인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 VIP 격노설 의혹이 제기됐던 2023년 7월 말경 연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부인의 통화내역이 공수처에서 이첩받은 기록에 있었지만, 그 통화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