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리박스쿨 챙겨라' 대통령실 압박 받았다"…교육부 국장 증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교육위 리박스쿨 청문회서 교육부 국장 증언
尹정부 당시 "늘봄학교 공모 선정, 업무협약 체결 등 요구받아"
고개숙인 이주호 부총리…"국민들께 죄송"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주관기관 공모에 선정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교육부 내부 증언이 나왔다. 책임자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해당 증언을 듣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관기관 공모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0 pangbin@newspim.com

해당 공모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공모였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도 수행한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10점까지 차지하는 사업비 계획 항목에서 0점을 맞았다. 그 결과 지원기관 54곳 중 52등을 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기관을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하려 한다"라고 물었다.

당시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한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김 위원장이 "주관기관 선정 압력으로 느끼셨느냐. 솔직히 말씀하시라"라고 재차 묻자 "압력으로 느껴졌다"라고 답했다.

'교육부에서 받은 연락인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받은 연락인가'라는 이어진 물음에는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 국장에게 압력을 가한 인물로 신문규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비서관이 대통령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짚었다.

김 국장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은 후 평가과정과 평가결과를 확인해보니 공정하게 이뤄졌었다"며 "평가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결과에 따라 탈락시키겠다고 말했고 그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손 대표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이번 요구는 같은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한 것이었다. 이 전 자문관은 손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김 국장은 "지난해 5월에 (손 대표의 단체와 MOU를 맺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손 대표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자기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제안할 게 있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우리 담당 부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답변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가 교육부의 최고위직 국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MOU 체결 압력을 넣는 게 말이 되는가. 이걸 알았든 방관했든 어떤 국민이 교육부 장관이 리박스쿨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육부 공직자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이 순간에도 무책임하다. 도의적이든 아니든 이런 물의를 일으켰으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교육부 직원에 대해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저 역시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손 대표를 정책자문위원에 추천하고 MOU 체결을 요구한 인물로 지목받은 이 전 자문관은 학계로부터 손 대표를 추천받아 그 의견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고, 최근 불거진 교육의 중립성 훼손 논란 등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도 이에 대해서는 "그 말이 사실이라 믿는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안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이들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 안건을 가결하고, 이날 청문회를 개최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