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하면서, 금융계에서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양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에 혼선이 일어날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7.03 dedanhi@newspim.com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조직 개편 초안을 보고했으며, 이후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한 내용이 큰 이견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의 조율 및 입법화 과정이 남아있어 확정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대로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는 확정적이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다.

여기에 기존에 금융감독원 소속 '처'였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강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 같은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해 금융계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동안 금융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둔 이유가 금융 산업이 가진 특수성 때문이었다"라며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정책이 펼쳐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기획재정부는 거시 경제정책을 주로 다루는 곳이며, 금융은 미시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거시를 위한 미시 정책이 된다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금융 산업의 발전보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지시가 강하게 내려올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금융권 현장의 더 큰 관심은 '정책' 기능보다는 '감독'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감독 기능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뉘는 것으로, 명확한 업무 분장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감독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의 분할 관리는 감독의 일관성 부족을 유발할 수 있고, 정책 방향을 적시에 인지하고 따라야 하는 금융사들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업무상 부하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다른 금융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흐름에 따라 세분화한다는 내용에는 이견이 없지만,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지침과 상충되는 요구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보호에 대해 더 많은 정책이 내려올 것 같아 부담스럽긴 하다"라며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빨리 확정돼서 업무와 책임에 대한 정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적극 표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도 최근 성명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면 감독 인적자산 분산, 행정 비용 증가, 업무 중복, 책임 회피 등 전형적 폐해가 우려된다"라며 "금소처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논의 과정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종 조율하고, 하반기 이를 법제화할 전망인 가운데, 금융권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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