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이틀 연속 인치 지휘가 집행되지 않았다며, 조사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15일 공지를 통해 "오후 3시30분 기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14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불응했고,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내렸으나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는 데 실패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주장했다.

이후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재차 인치 집행 지휘를 내렸으나 인치 지휘가 집행되지 않으면서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는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교정공무원에게 영장에 따른 집행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직무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 취할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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