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소병훈 의원, 노인·돌봄 정책 방향 질의
정 후보자 "지역 돌봄통합 체계화 중요"
"돌봄 인력 문제…장기근속 수당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문제에서 제일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노후소득에 대한 안정화와 노인의 일자리 확충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라며 "노인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 가장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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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8 mironj19@newspim.com |
정 후보자는 "노인 문제에서 제일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노후소득에 대한 안정화와 노인의 일자리 확충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다음으로 관심을 가질 것은 돌봄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통합사업 체계화"라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이어 장애인 자립과 이동권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탈시설은 아직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정책 대한 소견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해결될 문제가 너무 산적한데 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어 장애인 연금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며 "장애인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체계를 어떻게 갖출 건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활동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도 있어 재정 안정성과 장애인 수요를 균형 있게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돌봄통합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요양 인력은 252만명이지만, 일을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며 "요양 인력에 대한 이탈을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돌봄체계 구축에서 돌봄인력이 제대로 충원이 될 건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받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20%만 근무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그는 "장기근속수당 또는 요양보호사 지원 센터를 통해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