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주최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코트라, 산업연구원, 법무법인 대륜이 후원하며 배터리, 태양광, 풍력, 중전기기 등 미국 OBBB 법률과 관련된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지난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5년 예산조정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 제정에 따른 배터리, 태양광 등 미국 투자기업과 협력기업의 투자·생산·공급망 대응전략과 기회요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태성 KBIA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OBBBA 제정으로 첨단제조생산새액공제(AMPC)가 존속되는 등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생산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지외국기관(PFE)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전환 부담은 있지만, 중국의 미국 시장 진출 차단에 따른 기회요인이 있다"며 "한·미 양국이 OBBBA를 적극 활용해 한미 배터리 공급망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로봇, 국방 및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 LLP)의 구자민 외국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홍욱선 외국변호사, 정현 회계사가 OBBB 법률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등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또한 OBBB 법률에 따라 재무부 시행규칙을 통해 자격요건과 준수기준이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적격성 검토, 건설시작 요건, 세액공제 산정 및 양도, 금지외국기관(PFE) 관련 준수 의무 및 제재, 계약 및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의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도 공유했다.
다음으로 발표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소연 외국변호사, 이연우 변호사, 김의현 변호사는 특정국 공급망 규제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PFE의 정의와 PFE의 실질적 지원 요건 및 기업준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특정국(Covered Nation)의 PFE가 미국에 투자, 제조생산한 경우에는 AMPC,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ITC) 및 생산세액공제(PTC)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PFE는 특정외국기관(SFE)과 외국영향기관(FIE)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규제를 받게 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 요인을 발견하고, 새로운 한미 배터리 협력방안과 신수요 시장 진출 방안을 중심으로 준비됐다.
코트라는 새로운 변화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신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신규 바이어 발굴, 미중갈등 속 새로운 대체처와 협력처를 발굴하는 수요, 북미 내 이차전지 글로벌 전시회 참석 등을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배터리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며 무인 무기 체계 개발 강화로 인한 군사용 드론 시장 확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성장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ESS 보급 확대 전망을 카드로 제시하며 한미 배터리 협력 사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은 한국 기업의 미국 비자·입국 절차 및 실무 대응 노하우를 제시하고자 외교부 주최로 설명회가 마련되었다.
법무법인 대륜의 김미아 미국변호사는 최근 미국 내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거나 ESTA를 통해 반복 입국해 장기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승인 지연이나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인터뷰 시 출장 및 연구 계획, 직무 연관성 등 본인의 전문 분야와 직접 연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외교부의 김동윤 북미경제외교과장은 동 설명회에서 일부 미국 진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자 발급 및 입국 거부 관련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비자·입국 제도와 주요 동향을 설명하고 미국 관계 기관을 통해 파악한 유의사항과 권장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외교부가 우리나라 전문인력을 위한 별도의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 인력의 원활한 미국 방문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성윤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배터리 산업은 기술, 에너지, 밸류체인 등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에 서 있는 산업이자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이라며 "오늘 설명회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민관이 함께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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