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국 공통점 보니…빠를수록 유리
과감한 대미 투자 제안도 타결 배경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설정한 8월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각국의 합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협상 결과를 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패턴이 확인된다. 가장 먼저 합의한 영국은 관세율을 10%에서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고 일본과 유럽연합(EU)도 15%라는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확보했다.
조기 합의 외에도 과감한 대미 투자 제안도 협상 타결의 배경이 됐다.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한편 EU는 7500억달러를 제시했다.
이들 대미 투자 약속의 실제 이행 가능성을 둘러싸고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흡족한 평가'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협상 타결의 결정적 변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율은 25%다.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현재 한국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25%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차 보다 관세가 2.5%포인트 낮게 적용돼 왔다.
관세 측면의 이러한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한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지금의 25%에서 12.5%로 낮춰야 한다. 다만 일본 및 유럽의 대미 무역합의 사례를 보면 자동차 품목 관세에서는 15% 세율이 최저한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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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