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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6억 상한에도 서울 외곽 '풍선효과' 없었다…"팔려면 호가 더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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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한 달…노도강·금관구 '정중동'
서울 아파트값 한 달 새 10%↓…서울 전역 관망세 지속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대출규제 강화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서울 외곽지역에서 뚜렷한 '풍선효과'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애초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된 노도강, 금관구 등으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매수심리 위축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기대만큼의 거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강남·송파·용산 등 고가 지역의 거래 비중도 증가하며 양극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 대책이 나오더라도 당장 공급이 되지 않아 집값 상승이 제한적인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격선이 내려오면서 올해 4분기 들어 관망하던 수요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대출규제 한 달…노도강·금관구 '정중동'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출규제로 인한 수요 위축 효과가 예상보다 커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와 달리 매수심리가 살아나기까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월 27일 대출규제가 시행된 이후 한달 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837건이다.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 한달(5월 28일~6월 27일) 간 거래량이 1만3065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78.3% 감소했다.

고가 아파트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해 대출을 6억원으로, 다주택자들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다만 대출 한도가 설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로 형성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됐던 풍선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노원구와 도봉구, 관악구 등 일부 지역은 거래 비중이 늘었다. 하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규제 시행 이후 노원구 아파트 거래비중은 8.7%로 규제 시행 이전 6.9%에서 1.8%포인트(p) 늘었다. 같은기간 도봉구와 관악구 역시 각각 1.2%, 1.3%p 올랐다. 강북구와 금천구는 0.9%p, 0.6%p 수준에 머물렀다. 구로구는 거래 비중이 0.7%p 줄었다.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위치한 일부 자치구는 거래 비중이 상승하며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지역은 송파구와 용산구, 강남구다. 송파구는 전체 거래 중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8.1%로 3.1%p 상승했다. 용산구는 1.1%에서 3.2%로 2.2%p, 강남구는 4.4%에서 6.2%로 1.8%p 늘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된 와중에도 '입지 우위'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된 셈이다.

오히려 중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에서 거래가 급격히 줄었다. 성동구는 6.8%에서 2.6%로 4.2%p 감소했으며 마포구(-3.2%p), 동작구(-2.2%p), 서대문구(-1.2%p) 등도 눈에 띄게 비중이 줄었다.

◆ 서울 아파트값 한 달 새 10%↓…서울 전역 관망세 지속

거래 감소로 매매가격이 낮아지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전 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9398만원이다. 전달 13억2611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 가량 가격이 빠진 셈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9억2749만원에서 7억 118만원으로 2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대문구(-20.6%), 영등포구(-17.2%), 강동구·동작구(-15.5%) 순이다.

강남3구와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선이 크게 줄어들진 않았다. 강남의 경우 31억3724만원에서 28억 190만원으로 10.7% 감소했다. 서초구(-12.4%)와 송파구(-7.6%))의 경우 각각 28억 98만원에서 24억5493만원, 19억6729만원에서 18억1689만원으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출규제가 외곽 수요를 자극할 정도로 적극적인 매수세를 불러오지는 못했다"며 "일반적으로 비규제 지역이나 중저가 단지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시장 자체가 위축된 상태에서 거래가 줄어 외곽으로 옮겨갈 동력도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이르면 8월 중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간에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올해 하반기까지 매매가격은 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 시장에 현실적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급락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상승세를 억제하면서 점진적으로 가격선은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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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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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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