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5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국가전략법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회의원 [사진=곽규택 의원실] 2024.07.18

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단순 행정이전이 아닌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의미 없는 형식적 특별법이 아닌 실질적 혁신과 지역미래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권역별 산업 특화를 통해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핵심 국가전략"이라며 "부산은 전략적 해양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며 이전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이행 의지와 입법 지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곽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전 공무원·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뿐 아니라 부산의 해양산업 전략 거점화 등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곽 의원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직원 지원 위주로 축소된 특별법만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이는 지역 성장 동력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접근"이라며 "형식적인 이전이 아닌 부산 시민이 원하는 혁신적 전략으로 완수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부산에 한 약속은 이전이 아닌 해양산업 대전환의 출발점이었다"며 "제대로 된 특별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해양수도 부산의 육성이라는 국정 방향을 입법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대전환점이고 부산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의 기본은 실질적 전략과 명확한 약속 이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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