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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상) 의사 출신 이주영, '의정' 갈등 일침…"책임지는 주체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8월07일 17:15

최종수정 : 2025년08월07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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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소아응급의학 전문의부터 국회 입성까지
"정부, 의대생 복귀 대비책 없어…의료계는 산발적 주장만"
"'보통의 용기'로도 선택할 수 있어야''…기피과 문제 진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7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의정 갈등 장기화 사태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국회 모두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은 적고, 논의는 많은데 결론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증원된 의대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안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나서야 하는데 손을 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2년의 공백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을까 싶다"며 "의대생 복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나 향후 수련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의료계의 말을 수용하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다"며 "의료계도 같은 지역이나 집단 내에서 너무 다른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 정치권 입장에서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 의료 체계와 보험 시스템, 국민들이 의료에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방안을 내야 한다"며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2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동국대 의대를 졸업한 후 울산대 대학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으로 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2024년 초까지 약 10년간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로 근무했다. 이후 같은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첫 당선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당내에선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죠.

▲(이주영 의원, 이하 이 의원)
날씨가 너무 더워요. 기후 위기 얘기만 했지 이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만나 뵌 분께서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서울이 더 덥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은 동남아 국가를 다녀오셨는데 한국이 더 더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 이게 정말 도시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기후 관련한 이슈들도 계속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대선 끝나고 나서는 여러모로 국회에 재정비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 현안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토론회 준비도 하고 법안도 만들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신 기자)
네, 최근에 새 지도부 출범해서 좀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의원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대구에서 태어나셔서 동국대 의대에 진학하셨는데 어릴 적부터 꿈이 의사였는지 궁금합니다.

▲(이 의원)
한 번도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고 저는 진로가 여러 번 바뀌었었어요.
10대 초까지는 예술 쪽을 하고 싶었고 그 이후에는 문과 쪽으로 공부를 좀 하다가 대학도 그런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기자님처럼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이런 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 많았고, 법대를 갈까 생각도 했었고 그렇게 다 문과 쪽으로 진로를 계획을 하다가 수능 치고 나서 공대를 졸업하신 아빠의 권유로 의대 원서를 본의 아니게 썼는데 사실 크게 계획한 바 없이 진학을 했던 건 맞아요.
큰 계획을 어릴 때부터 했던 건 아닌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보람이나 또 재미를 찾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신 기자)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의사를 하실 때와 지금 의원으로 계실 때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반응은 어떻게 다른지

▲(이 의원)
근데 저희 가족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게 그냥 적당히 궁금해하시고 또 적당히 관심 없으신 그런 정도. 부모님 남편 아이들 전부 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힘들어 보이면 그런 거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병원으로 출근하다가 국회로 출근하나 보다.

아이들에겐 제가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해 놔서 특별히 다르다는 생각은 못하는데 엄마가 TV나 유튜브에 한 번씩 자주 나오니까 그런 건 신기해하는 것 같기는 해요.

-(신 기자)
소아 응급의료센터에 계셨는데 사실 소아과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응급센터도 되게 치열한 환경이잖아요. 소아 전문 응급센터라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그 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이 의원)
이게 인식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한 10년 동안에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제가 선택할 때만 해도 소아청소년과는 그냥 좋아서 가는 과였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병동에서 아이를 보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가는 과였어서 지금처럼 선택이 그렇게 큰 용기나 다짐이 필요한 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나의 삶을 유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 가는 과였어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는 거는 전혀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고요.

근데 응급실에 가게 된 거는 뭐 그거는 100% 개인적인 이유이기는 했는데 제가 응급실에 가게 된 게 제가 아이가 3명인데 막내를 낳고 한 2개월 정도 쉬었어요. 그 이후에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뭐 짧게 일도 해보고 길게 일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저에게 중요한 거는 아이도 봐야 되고 또 그때는 뭐 남편도 이제 막 군대를 가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또 생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시기였어요.

30대가 다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아이를 보면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아이가 그때 또 신생아를 포함한 3명이었으니까 유치원 행사도 가야 되고 뭐 주말에도 제가 손이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했던 게 그냥 몰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었고 근데 그때도 막연했어요.

그래서 애를 보면서 일을 하는데 지속 가능한 일이 있을까 낮에 애를 봐야 하고 그리고 밤에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때 저랑 친한 선배가 "내가 육아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이 일이 그래도 굉장히 지속 가능한 일인 것 같다. 너 한번 와볼래?"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갔죠. 그래서 그때는 뭐 너무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간 건 아니었고요.
하고 싶은 삶의 밸런스를 잘 맞아 맞추고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삶도 중요한데 엄마로서의 삶도 중요하고 또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잘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만 10년 이렇게 오래 있게 됐던 이유는 우리나라는 외래 진료실은 굉장히 빨리빨리 환자를 보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고요.
의사로서 아주 다이나믹 하게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외래에서는 그런데 응급실은 의외로 경증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도 중간중간에 내가 와 내가 정말 의사 같다고 스스로 좀 뿌듯해 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아이를 멱살 잡고 물에서 건져낸다'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순간에 이런 기쁨 이런 게 있고, 또 완전 반대로 부모님들께 이렇게 뭐 육아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걸 막 10분 20분씩 길게 해 줄 수 있는 시간도 의외로 응급실에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새벽 시간 이럴 때 환자가 뜸할 때 우연히 또 시간 맞게 그렇게 만나게 되는 보호자분들은 또 그런 재미가 있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다양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 응급실이었다.
그래서 길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팀웍이죠.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았고 해서 그래서 뭐 그 일 자체는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사랑했던 일이고 정말 좋아했던 일이고 권하고 싶은 일이었죠.

-(신 기자)
굉장히 10년 동안 애정이랑 사명감 갖고 일 하셨는데 지금은 또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갈등에 대해 꾸준히 정부나 의료계 단체와 만나서 논의 해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되게 잘 이해하시기도 하지만 난처하실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전공의 복귀 소식도 들리는데 지금 사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의원)
지금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했던 답변과 작년 이맘 때쯤 했던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장기화됐고 그 동안에 정부도 의료계도 수습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합성이 없이 진행됨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더 망가진 부분들이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좋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담보할 수 없겠다는 우려의 영역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학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전공의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복귀를 한 상황은 아니고 이것을 과연 복귀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도 좀 모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의료계도 그렇고요, 정부도 국회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은 적고, 나오는 논의는 많은데 서로 사이에서 도출되는 협상의 결론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저를 포함해서이기도 해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의학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지금 이런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늘어난 학생들을 정확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확실한 책임과 또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다들 손을 떼는 느낌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 지금은 교육부 장관도 사실상 공석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신임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흘러가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2년의 공백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을까. 왜냐하면 8월 1일자로 복귀를 한다고 해서 교육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의 혹은 앞으로의 수련 시스템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회가 나설 일은 아니죠.
저도 국회에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런 논의를 국회를 통해 한다는 것 자 자체가 이미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수련 평가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각 학회 차원에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학문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경우에도 의료계의 말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고요.
심지어 의학적으로나 전문 영역에 있어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전문 영역입니다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듣지 않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봤고 의료계 또한 같은 지역 혹은 같은 집단 내에서도 너무 다른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 정치권 입장에서도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에서 좀 위기감을 가지고 분명한 책임 있는 이런 존재들이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책임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부 쪽에서는 자꾸 책임감을 느낀다 뭐 이런 표현으로 모호하게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또 의료계 입장에서는 책임이라는 말을 또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것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굉장히 뜻이 다를 때가 많아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 거죠.
양쪽 다 나서기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책임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본인들이 키를 잡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제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문 직역은 의사뿐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뭐 간호사나 다른 이공계 엔지니어들이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전문 영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정치적 이유로는 절대로 들이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이것을 뭐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실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 의료 체계 보험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이 의료에 바라는 어떠한 최소한의 요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내야지 현 시점에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겠다. 이것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 모두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 기자)
흉부외과나 응급의학과, 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도 심각한데 이게 해결의 실마리는 있는 건지 좀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 의원)
이것 때문에 제가 그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형사면책을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1년 차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없지는 않았고 그 학문이나 교육의 연속성이 끊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명에 가까운 과를 할수록 생명과 가까운 거니까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되어야 하니 수가로 이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책정하겠다 이게 뭐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나 많은 국민들이 의료를 못 누리고 계셨을 때는 당연히 맞는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국민들에게 필요해라는 것으로, 그럼 가격도 국가가 정할 거야 뭔가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책임도 훨씬 더 많이 져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이 일을 선택함으로써 어떠한 리스크 해지가 가능한가 혹은 그럼 나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저는 모든 직업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것은 한 명의 의사가 한 명의 환자를 1대 1로 대하고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발휘되어야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한 명의 국민이 자신의 삶을 평생 이어가는 직업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와 내 가족이 거기에 많은 부분을 종속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큰 리스크를 지는 것을 누군가 큰 용기로서 어마어마한 사명감으로서 해주기를 기대할 때 그 영역은 절대로 풍부할 수는 없죠.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용기로 보통의 사명감과 보통의 재미로 그 영역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영역에 많은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아과를 갔던 이유 소아 응급실에 갔던 그 시점까지만 해도 그건 저도 보통의 용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재미있는 일이었고 정말 즐거운 일이었고 그때 흉부외과도 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만둘 때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거예요. '너 왜 아직 거기 있어'.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 일을 이제 왜 더 해야 하지? 그래서 그 답을 한 2~3년 정말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그걸 설명해야 했어요. 특히 의료를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설명을 해야 했고 그렇다면 나는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일을 이미 사랑하게 됐으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본과 4학년 혹은 인턴인 상황에서 이 설명을 내가 만들어가면서까지 이 영역에 내가 들어왔을까를 생각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해요.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시점에 필요한 몇 십 명의 의사가 아니라 앞으로 매년 배출될 의사들인 거거든요. 그래야 그 교육도 유지가 되고 그 기술도 전수가 되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의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낳을 아이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본인이 또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본인이 또 재미있게 일하고 신나서 일하고 칭찬받고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이런 핵심 의료과들을 나 저거 정말 멋있어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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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4,300달러 돌파…유가 5개월래 최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식을 줄 모르는 안전자산 인기에 16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300달러를 뚫고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 재개 기대감이 커진 영향에 유가는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4,304.60달러에 2.5% 상승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4,335달러로 최고가를 찍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318.7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장 후반 온스당 4,312.00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전날 미국 정부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한 것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오안다 마켓펄스 애널리스트 자인 바우다는 "금의 향후 추세는 2026년까지의 금리 인하 전망과 미·중 관계의 전개 방향에 달려 있다"며, "만약 미·중이 협상에 실패하고 관계가 악화된다면, 금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가용 지표를 봤을 때 고용시장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0월과 12월 각각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확률은 각각 98%, 95% 정도다. 이날 현물 은 가격도 1.8% 오른 온스당 54.04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4.1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 급등과 현물 시장의 공급 부족이 은값 상승을 이끌었다. 유가는 러시아 관련 소식에 주목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06달러로 85센트(1.37%) 내렸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물은 배럴당 57.46달러로 81센트(1.39%) 하락 마감했다. 두 기준유 모두 5월 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후 "조만간 부다페스트에서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기 하루 전에 이뤄진 논의로, 다만 회담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타도르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팀 스나이더는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며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큰 폭의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발표도 유가를 압박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 원유 재고는 350만 배럴 증가해 4억2,380만 배럴을 기록했다. 로이터 설문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증가는 28만8천 배럴에 불과했다. EIA는 이번 재고 증가는 가을철 정기 정비 시즌을 맞아 정유시설 가동률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원유 재고가 크게 늘었지만 정제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해 다소 상쇄된, '약세 신호가 약한' 보고서"라며 "다만 추정치상 원유 수요는 지난주보다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363만6천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원유 흐름이 재편되고 다른 지역산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는데, IG의 시장 애널리스트 토니 시카모어는 "이는 러시아 원유의 주요 구매자가 빠지는 셈이어서 원유 가격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인도 일부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완전 중단이 아닌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목요일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과 공급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만 밝히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인도와의 에너지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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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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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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