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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김재섭 "국민의힘, 엉망진창…혁신안 받을 준비 안돼"

기사입력 : 2025년08월05일 19:00

최종수정 : 2025년08월05일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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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계엄·탄핵 거치며 당 지리멸렬 상태…위기의식 없어"
"'러브버그법 반발' 환경단체, 환경 권위주의…국민 불편이 먼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당이 엉망진창"이라고 일갈했다.

김재섭 의원은 "당이 2024년 총선에 이어 계엄, 탄핵까지 거치면서 지리멸렬해졌다"며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윤희숙 숙 혁신위원장이 다양한 메시지를 냈지만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 이어 "다들 마음이 급하지 않는 거다. '내 선거 오래 남았다' 이런 느낌"이라며 "아직 위기의식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정보통신 기업을 운영했다. 그는 '같이오름'이라는 청년정당을 창당해 정치에 입문했으며 이후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도봉구갑 지역구에 출마해 49%의 득표율로 첫 당선됐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당내에선 조직부총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맡은 바 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당 내에서 활동을 보면 젊은 소장파로 당과 정부를 향해서도 쓴 소리를 좀 많이 해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으로서 그런 용기나 소신 있는 행동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김재섭 의원, 이하 김 의원)
제 나름의 당내 비판도 좀 하고 쓴 소리도 좀 하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국민들께서 얼마나 만족하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너무 그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디 수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정치를 하게 된 목적 자체가 국민의 힘에 오래 몸 담아서 8선, 9선 국회의장 합시다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우리 지역 잘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만큼 그 방향에 맞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얼마큼 좋게, 충분하다고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거고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신 기자)
이제 초선이시지만 과거부터 쭉 보면 미통당 시절부터 당하고 쭉 함께 해 오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오래 봐오신 분으로서 현재 당 상황을 좀 진단하자면 어떻게 보시는지

▲(김 의원)
엉망진창이죠. 완전히 퇴행적입니다.
제가 2020년에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실상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지역에서 받았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섬뜩하거든요.

2017년에 우리가 탄핵을 겪고 나서 처음 치르는 총선이었기 때문에 '당신들 탄핵당한 정당에 뭐 하러 무슨 염치로 총선에 나왔냐' 이런 비판을 매섭게 많이 들었었고 그 당시에 또 미래통합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시 황교안 대표와 광화문 광장 세력에 휘둘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극단적인 말들 많이 나왔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2020년 총선에 사실 저희가 이제 크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재난지원금이나 내지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20년에 제가 다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하면서 당이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1년에 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나름 보수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춰 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정부도 퇴행, 당도 퇴행되면서 그걸 2024년 총선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 매섭게 심판받았고요.
국민의힘도 심판받았고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더 뭔가 지리멸렬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퇴행된 정당을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입니다.

-(신 기자)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혁신위도 활동하고 있고 한데 당이 근본적으로 나아지려면 좀 어떤 처방이 내려져야 되는지

▲(김 의원)
우리가 방법을 모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5가지의 혁신안을 내놓았었고요.
윤희숙 전 의원도 혁신위원장으로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문제인 거고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든 아니면 윤희숙 위원장이든 낸 안 자체를 받아들이기만 해도 저는 혁신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 기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 의원)
마음이 안 급한 거죠 뭐. '내 선거 오래 남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신 기자)
아직은 위기의식을 절박하게 느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김 의원)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기자)
발의하신 법안들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가장 핫했던 게 '러브버그 방제법' 발의였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발도 많았는데 좀 발의 취지나 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의원)
일단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불편한 거 저도 되게 싫거든요.
근데 대부분 정부의 방침은 '야 이거 익충이니까 참아라' 뭐 이런 거에요. 익충이라고 자꾸 하긴 하는데 일단 당장 너무 징그럽고 너무 힘든데 익충이라고 다 참아야 되나 그게 저의 문제의식이었고.

이제 익충이다 보니까 방제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해충인 경우에는 방제가 좀 쉬운데 익충인 경우에는 방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불편해 함에도 불구하고 익충이라는 이유로 방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뜯어봐서 그 익충, 해충의 개념들을 좀 다시 저 스스로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꼈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설령 생물학적으로 내지는 뭐 환경적으로 익충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바로 러브버그 방지법 이고요.

그 환경단체들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엔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인천 계양 보면 러브버그 막 시커멓게 깔린 거 보셨잖아요.
근데 그걸 생태계라고 보존하는 건 맞는 일인가요?

결국 러브버그가 이제 전국적으로 앞으로 더 더 많이 창궐하게 될 것은 매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생태계는 보존하는 게 맞는 일인가요?

오히려 우리가 방제에 대한 선제적인 근거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지, 이걸 방제를 못하게 하는 거는 저는 그냥 환경단체들의 그냥 이른바 환경 권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신 기자)
러브버그 방지법도 그렇지만 법안을 발의할 때 항상 좀 반대 의견에 많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설득하는 노하우가 따로 있으실까요?

▲(김 의원)
일단 이거는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 국민이 원하는 것만큼 강한 설득력 가진 그게 없죠.
그래서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저는 국민이 원하시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 기자)
마지막으로 국민과 지역구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 의원)
일단 우리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임기 동안 드릴 선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근차근 도봉구 바뀌는 거 지켜보시고 또 힘내라고 해주시면 더 좋은 도봉구 만들 수 있겠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하는 걱정들이 저랑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대출금 갚아야 되고 출퇴근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육아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느껴지고 비슷한 고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고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제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더 국회에서 치열하게 일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기자)
감사합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희망 주는 정치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 의원)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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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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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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