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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김재섭 "국민의힘, 엉망진창…혁신안 받을 준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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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계엄·탄핵 거치며 당 지리멸렬 상태…위기의식 없어"
"'러브버그법 반발' 환경단체, 환경 권위주의…국민 불편이 먼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당이 엉망진창"이라고 일갈했다.

김재섭 의원은 "당이 2024년 총선에 이어 계엄, 탄핵까지 거치면서 지리멸렬해졌다"며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윤희숙 숙 혁신위원장이 다양한 메시지를 냈지만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 이어 "다들 마음이 급하지 않는 거다. '내 선거 오래 남았다' 이런 느낌"이라며 "아직 위기의식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정보통신 기업을 운영했다. 그는 '같이오름'이라는 청년정당을 창당해 정치에 입문했으며 이후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도봉구갑 지역구에 출마해 49%의 득표율로 첫 당선됐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당내에선 조직부총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맡은 바 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당 내에서 활동을 보면 젊은 소장파로 당과 정부를 향해서도 쓴 소리를 좀 많이 해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으로서 그런 용기나 소신 있는 행동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김재섭 의원, 이하 김 의원)
제 나름의 당내 비판도 좀 하고 쓴 소리도 좀 하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국민들께서 얼마나 만족하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너무 그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디 수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정치를 하게 된 목적 자체가 국민의 힘에 오래 몸 담아서 8선, 9선 국회의장 합시다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우리 지역 잘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만큼 그 방향에 맞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얼마큼 좋게, 충분하다고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거고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신 기자)
이제 초선이시지만 과거부터 쭉 보면 미통당 시절부터 당하고 쭉 함께 해 오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오래 봐오신 분으로서 현재 당 상황을 좀 진단하자면 어떻게 보시는지

▲(김 의원)
엉망진창이죠. 완전히 퇴행적입니다.
제가 2020년에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실상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지역에서 받았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섬뜩하거든요.

2017년에 우리가 탄핵을 겪고 나서 처음 치르는 총선이었기 때문에 '당신들 탄핵당한 정당에 뭐 하러 무슨 염치로 총선에 나왔냐' 이런 비판을 매섭게 많이 들었었고 그 당시에 또 미래통합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시 황교안 대표와 광화문 광장 세력에 휘둘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극단적인 말들 많이 나왔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2020년 총선에 사실 저희가 이제 크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재난지원금이나 내지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20년에 제가 다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하면서 당이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1년에 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나름 보수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춰 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정부도 퇴행, 당도 퇴행되면서 그걸 2024년 총선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 매섭게 심판받았고요.
국민의힘도 심판받았고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더 뭔가 지리멸렬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퇴행된 정당을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입니다.

-(신 기자)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혁신위도 활동하고 있고 한데 당이 근본적으로 나아지려면 좀 어떤 처방이 내려져야 되는지

▲(김 의원)
우리가 방법을 모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5가지의 혁신안을 내놓았었고요.
윤희숙 전 의원도 혁신위원장으로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문제인 거고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든 아니면 윤희숙 위원장이든 낸 안 자체를 받아들이기만 해도 저는 혁신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 기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 의원)
마음이 안 급한 거죠 뭐. '내 선거 오래 남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신 기자)
아직은 위기의식을 절박하게 느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김 의원)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기자)
발의하신 법안들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가장 핫했던 게 '러브버그 방제법' 발의였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발도 많았는데 좀 발의 취지나 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의원)
일단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불편한 거 저도 되게 싫거든요.
근데 대부분 정부의 방침은 '야 이거 익충이니까 참아라' 뭐 이런 거에요. 익충이라고 자꾸 하긴 하는데 일단 당장 너무 징그럽고 너무 힘든데 익충이라고 다 참아야 되나 그게 저의 문제의식이었고.

이제 익충이다 보니까 방제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해충인 경우에는 방제가 좀 쉬운데 익충인 경우에는 방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불편해 함에도 불구하고 익충이라는 이유로 방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뜯어봐서 그 익충, 해충의 개념들을 좀 다시 저 스스로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꼈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설령 생물학적으로 내지는 뭐 환경적으로 익충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바로 러브버그 방지법 이고요.

그 환경단체들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엔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인천 계양 보면 러브버그 막 시커멓게 깔린 거 보셨잖아요.
근데 그걸 생태계라고 보존하는 건 맞는 일인가요?

결국 러브버그가 이제 전국적으로 앞으로 더 더 많이 창궐하게 될 것은 매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생태계는 보존하는 게 맞는 일인가요?

오히려 우리가 방제에 대한 선제적인 근거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지, 이걸 방제를 못하게 하는 거는 저는 그냥 환경단체들의 그냥 이른바 환경 권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신 기자)
러브버그 방지법도 그렇지만 법안을 발의할 때 항상 좀 반대 의견에 많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설득하는 노하우가 따로 있으실까요?

▲(김 의원)
일단 이거는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 국민이 원하는 것만큼 강한 설득력 가진 그게 없죠.
그래서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저는 국민이 원하시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 기자)
마지막으로 국민과 지역구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 의원)
일단 우리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임기 동안 드릴 선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근차근 도봉구 바뀌는 거 지켜보시고 또 힘내라고 해주시면 더 좋은 도봉구 만들 수 있겠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하는 걱정들이 저랑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대출금 갚아야 되고 출퇴근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육아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느껴지고 비슷한 고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고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제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더 국회에서 치열하게 일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기자)
감사합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희망 주는 정치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 의원)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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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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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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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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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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