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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상) '힘 있는' 대통령 꿈꾸는 김재섭…"불평등 해소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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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 물려주고 싶다"
"정치는 국민에게 '시대에 맞는 희망' 주는 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대통령이 꿈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보수 정당이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직장을 얻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안하다"며 "적어도 아이들이 20살 때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단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 역할은 '중재자'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보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수 정치인들이 경제 성장에만 관심 있지 불평등에는 관심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더더욱 지금의 보수 정당은 불평등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계속 연패를 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지방 불균형 해소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 생활권에서 각각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보수가 해야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정보통신 기업을 운영했다. 그는 '같이오름'이라는 청년정당을 창당해 정치에 입문했으며 이후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도봉구갑 지역구에 출마해 49%의 득표율로 첫 당선됐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당내에선 조직부총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맡은 바 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30대 청년 정치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섭 의원, 이하 김 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신 기자)
38년 동안 지금 지역구인 도봉구에서 토박이로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유년 시절에는 어떤 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 의원)
저는 맏아들의 맏아들의 맏아들. 소위 K-장남 3승. 3제곱 K-장남인데 저희 집이 좀 특이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4남매를 낳으셨는데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그 한 집에서 다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촌 친척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총 6명이거든요. 그 6명의 남자와 같이 자랐습니다. 한두 살 차이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라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말썽도 좀 많이 피우고.

대신에 제가 장남의 장남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안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쭉 커왔고 그런 어떤 가정사 같은 것들이 정치하는 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신 기자)
좀 리더십에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김 의원)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책임감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신 기자)
네. 이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법조인의 꿈이 있으셨는지

▲(김 의원)
그렇죠 이제 법조인도 법조인이지만 어려서 제가 막 초등학교 때 우리가 흔히 자기 이제 장래 희망 이런 것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인 대통령 이런 걸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 이런 거를 많이 저도 썼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분위기에는 맞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를 하려면 법을 알아야 된다, 법조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전공을 살리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방면에 좀 관심을 갖고, 특히 대학 다닐 때는 당연히 저희 전공은 전공이지만 철학이나 아니면은 종교학이나 이런데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긴 했었어요. 사춘기가 좀 늦게 온 편이라 그런 거에 관심 갖고 또 운동부 생활 열심히 해서 매년 춘계리그 나가고 그랬습니다.

-(신 기자)
럭비부 주장하셨다고

▲(김 의원)
그렇죠. 저희 서울대 럭비부가 동아리는 아니고 서울대 체육교육과 학생들, 그러니까 전공으로 럭비를 채택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럭비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체육교육과 출신은 아니었지만 고등학교가 럭비 명문고여가지고 선배들이랑 동기들이 좀 있어서 강제로 끌려가서 입학 날부터 그냥 럭비부를 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재미있게 했습니다.

-(신 기자)
이제 서울대 법대 졸업하시고 나서 정치 본격적으로 입문하신 게 2020년 1월에 '같이오름' 창당 준비위 결성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 정치권에 오게 된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나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김 의원)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같이오름 이런 거는 어떤 정당 자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뭐 당선이 되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건 전혀 아니었고요. 당시에 이제 2018년, 2019년 이때를 생각해 보면 보수 진영이 지리멸렬했거든요.

사실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제가 2018년 유권자로서 늘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제 입장에서 '와 지방선거 정말 투표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의식들이 계속 있었는데 당시에 다녔던 정책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저희 친구들이랑 '한번 프로젝트성으로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지지할 만한 정당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라면 계기인 거죠. 근데 이렇게 빨리 선거에 출마하고 할지는 몰랐어요, 그 당시엔.

-(신 기자)
그때 직접 정당을 만들어 보니까 어떠셨어요?

▲(김 의원)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이기도 했고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마음으로 그냥 그런 거잖아요.

축구 보다가 '야 내가 뛰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싶어서' 싶어서 뭐 우리가 엘 클라시코에 나간다고 잘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였죠. 그런 한계들도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느껴진 것들은 제가 이제 만드는 과정도 있었지만 정당법이 좀 확실히 뭔가 개선이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당법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형태고 아주 시대착오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정당법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교훈은 얻었습니다.

-(신 기자)
2번의 도전 끝에 21대 총선에서 승리하셨는데 보수 험지 중 험지로 꼽히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비결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김 의원)
저는 일단 뭐 험지라는 생각을 잘 안 해봤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 험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정치권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정치권의 자폐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유권자분들은 여기가 험지인지 양지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얼마큼 잘 이해하고 우리 지역을 얼마큼 잘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정당이 잘해서 밀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저도 뭐 거기서 쭉 자라오면서 여기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저 역시 도봉구에서 보수 정당을 찍는 유권자였는데 '여기가 보수 험지니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어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차피 제가 사는 동네고 부모님 사는 동네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 일가 친척들이 다 거기 살아요.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도 거기 사시고 작은 고모 거기 사시고 큰 고모도 얼마 전까지는 계셨다가 딴 데 이사 가셨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사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갈 데가 있나요? 그래서 험지고 나발이고 그냥 이 동네 우리 동네니까 계속 살고 했었던 거죠.

-(신 기자)
정치인의 가치관과 철학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목이나 가치를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김 의원)
정치가 저는 좀 희망을 좀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게 시대에 따라서 정치의 역할이 좀 변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아주 아주 오랜 옛날로 따지다 보면 주권 회복을 위한 게 정치의 활동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투표권을 가지고 참정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또 정치인의 역할일 것이고. 경제 성장기에는 나라를 어떻게 부흥하게 만들 것인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 그 부를 고르고 분배시킬 수 있어야 될지 그런 건데, 어쨌든 정치의 역할은 그 시대에 맞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희망을 주는 정치의 역할이 더 절실해진 것 같습니다.

-(신 기자)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해 오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혹은 추구하시는 보수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김 의원)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사실 보수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 국민들의 불안을 좀 잠재우고 불안을 최소화하고 나라가 고루 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게 좀 더디더라도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 보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경제 성장에만 관심이 있지 불평등에는 관심이 없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금의 보수 정당은 불평등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상황 이고 예컨대 이제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서울 경기권에서 보수 정당이 매번 지금 선거에서 계속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방의 어떤 불균형 해소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경제 생활권에서 각각이 느끼는 어떤 불평등 그다음에 실제로 겪고 있는 실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가 합리적인 보수 내지는 미래지향적 보수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신 기자)
네. 일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 바쁘시겠지만 운동이라든가 좀 스트레스 푸는 방식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 의원)
기본적으로 막 엄청 예민한 타입은 아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제가 출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회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하고 가거든요.

한 새벽 5시 정도에 나와서 6시가 좀 되기 전에 국회 근처에 도착해 가지고 국회 인근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뭐 대충 스트레스 관리는 잘 되는 것 같고 집에 가서 아기 보면 너무 예쁘니까 또 하루의 피로가 또 씻어집니다. 사진도 매일 보고.

-(신 기자)
의원님 혹시 소통관 앞에 있는 철봉도 해보셨나요?

▲(김 의원)
아니 저는 헬스장 이외에는 운동하지 않는게 저의 철칙입니다. 땀나는 거 싫어해요.

-(신 기자)
오로지 헬스만. 그러면 운동을 좀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세요?

▲(김 의원)
1시간 반 정도 하고 출근하려고 옷을 갈아입는 순간 그때부터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 몰아서 하고 헬스장 고르는 기준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헬스장을 제가 잘 다니지 않습니다.

-(신 기자)
딱 헬스장 안에서만. 그럼 지금 3대 500 정도 하시나요.

▲(김 의원)
그 정도 하죠.

-(신 기자)
네. 다시 조금 본론으로 돌아오면 좀 정치인으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아까 아기 때 꿈이 대통령이라고 하셨었잖아요. 혹시 지금도 최종 목표는 대통령인지.

▲(김 의원)
그렇죠. 모든 정치인의 목표는 이제 대통령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대통령의 자리도 좋은 건데 제가 지금 애를 계속 키우는 입장에서 얘를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나아가서는 이제 직장을 얻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까를 자꾸 생각해 보면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일자리가 남아 있을까 특히 이제 AI 패권이 미국이나 중국 중심으로 막 가고 또 다른 화폐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어떤 경제 주도권을 갖는 게 미국 중심으로 엄청나게 빨리 빨려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특히 정무위니까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죠.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과거에 정치인들, 유력 인사들의 자제분들이 다 해외 유학을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너무 무너져 있다는 거고 그걸 제일 잘 하는 분들이 아 여기서는 안 되겠다 밖에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씁쓸하거든요.

얘가 저처럼 대한민국에서 저 외국 한 번 나가본 적 없어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니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열심히 다녀서 대학 가면 취직 할 수 있고 이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속도로 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 얘네한테 밝은 미래를 물려줄 자신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좀 급해졌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자리도 좋지만 적어도 얘네들이 20살 때 지금 우리가 겪는 거보다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큽니다.

-(신 기자)
이제 대통령들마다 수식어가 다 다르잖아요. 혹시 대통령 나중에 되시면 어떤 수식어를 가진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지

▲(김 의원)
힘 있는 대통령

-(신 기자)
힘 있는 대통령, 테토 대통령

▲(김 의원)
물리적인 힘인지 정치적인 힘인지는. 뭐 둘 다 중요하니까.

-(신 기자)
정치 해오시면서 '정치란 OO이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한다면

▲(김 의원)
정치는 희망을 주는 일이다. 저부터도 이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자꾸 불투명해지고 어두워지고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치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가 어떤 경제 성장이나 국민들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 이라기보다는 과거에는 그런 역할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고 너무 많은 규제들이 서로 얽혀 있고 뭐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치가 굉장히 훌륭한 중재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 K-문화, K-반도체 등등 이렇게 많이 세계적으로 선전하는 중간에도 정치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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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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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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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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