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벤처부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선제적 원스톱 재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일 중기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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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계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5.08.05 photo@newspim.com |
구체적으로 통합 소상공인 회복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경영 컨설팅부터 채무조정, 폐업, 재기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또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분할상환, 금리감면을 확대하고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채무조정 지원도 늘린다.
영세 소상공인의 공과금을 줄이고,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골목형상점가로 확대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도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중기부는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며 "부담금 분할납부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지역대표상권 100곳 조성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K-소상공인' 1000개사를 육성하고 스마트공방 1만5000개 보급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관광·산업·문화와 접목한 상권르네상스 2.0을 통해 민관 협업으로 글로컬 상권(대형), 지역 대표상권(중형), 소규모 골목상권(소형)을 육성한다.
또 인공지능(AI)·디지털 지원·맞춤형 교육·민간 투자 연계 등을 통해 혁신적인 소상공인을 발굴, 스케일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과 광역형 소공인 도제교육 센터를 운영한다. 중소·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자생력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통한 유망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