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DA 6241억 축소, 대미·대중외교 예산은 증액
인도적 지원도 축소..."국제적 지원 수요 면밀히 재평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회에 제출된 외교부의 2026년도 외교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을 합친 3조602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4조278억원보다 6760억원(15.8%) 줄어들었다. 한·미 동맹 강화 등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늘어났던 공적개발원조(ODA) 지출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내년 ODA 예산 중 외교부 집행액은 2조1852억원으로 올해 2조8093억원보다 약 6241억원 감소했다. 외교부의 ODA 예산이 감소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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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 수요를 면밀히 재평가해서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며 "글로벌 이슈를 보면서 면밀하게 평가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시 확대된 인도적 지원은 올해 6702억원에서 내년 3255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2023년부터 3년 간 3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계획이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국제사회 보건 대응 관련한 공약이 다 이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은 기존 51억원에서 7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예산은 한·미 고위급, 실무급 협의 강화와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 주도층과의 교류 확대 등에 쓰인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경제 분야 입법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한국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기존 10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렸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기존 5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협력 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기 위해 아프리카·중동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은 67억원으로 올해(35억원) 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개최하는 2026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위한 예산도 68억원을 편성했다.
국제기구 분담금은 기존 8262억원에서 6818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256억원을, 지능형 외교안보 플랫폼 구축을 위해 107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