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고액 자산가 제외 등 기급 기준 만들기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시기를 오는 22일로 잠정 확정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대상 기준, 방식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정협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상위 10%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고액 자산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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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2 pangbin@newspim.com |
우선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다만 고액자산가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컷오프 기준은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별 특징을 고려한 특례조항도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1차 소비쿠폰과는 다르게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될 전망이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장병들의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으로 진행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실제 지역 정주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윤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와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기금이 조성된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 방식을 개혁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