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하 주장이 다수…국무총리실 산하 소수의견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신설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했다. 이 결과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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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웓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9.03 pangbin@newspim.com |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의원총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중수청 관할에 대해 "행안부 (산하에 두자는) 주장이 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면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 의견을 조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사항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등은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불가역적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맞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며 "오늘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을 전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를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참으로 높다"며 "이는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