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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중) "슬럼프는 내가 부르는 것"…'땀'으로 버텨온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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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유튜브에 출연해 리더 자질과 슬럼프 극복법을 소개했다.
  • 슬럼프는 스트레스 쌓임으로 발생하며 매일 아침 운동으로 땀 흘려 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갤럭시 노트7 사태 때 투명성과 책임으로 전량 리콜 결정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슬럼프, 찾아오기 전 미리 운동으로 극복"
"긍정적 사고는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해야"
"사람을 키우는 것이 리더의 가장 큰 책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리더의 자질과 위기 극복 방법,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고 의원은 "슬럼프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것"이라며 "찾아오기 전에 미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임계치를 넘어가면 그게 슬럼프의 시작"이라며 "마음 속에 컨테이너가 있다고 생각하고 매일 이곳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청소해줘야 한다. 제가 해온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아침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재직 당시 과로로 쓰러졌고, 돌발성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는 "당시 몸 관리의 중요성을 느껴서 시작한 것이 실내 자전거였다. 땀을 흘리면서 생성되는 호르몬이 코르티솔(스트레스 호르몬)을 공격해준다"며 "그래서 땀 흘리는 행위 자체가 슬럼프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1961년생인 고동진 의원은 서울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다. 이후 영국 서섹스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술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 의원은 1984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전신인 IM부문장을 맡으며 갤럭시S8과 갤럭시노트8의 흥행을 이끌었고, 2018년 삼성전자 대표에 올랐다.

지난해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강남병 지역구에 출마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당 내에선 AI(인공지능)·반도체 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은 고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고동진 의원, 이하 고 의원)
안녕하세요. 고동진입니다.

-(신 기자)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긍정적 사고잖아요. 그런데 사실 항상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오래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고 의원)
부모님한테 그런 걸 좀 물려받은 게 큽니다. 금전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화목하신 분이셨고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배려해 주시고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우리도 없었지만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 사고의 바탕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자인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야 동진아 그 세상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많다. 그걸 니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이나 이런 어떤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늘 배우려고 했어요.

책도 많이 좀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옛말에 삼인행이면 필유아사(三人行 必有我師)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걸어가면 나의 스승이 꼭 있다. 나이가 어리든 어떻든 하다못해 지금 전 제 자식한테도 배우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무 부사장 때까지만 해도, 한 전무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도 성격이 급하고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그런데 부사장 때 이제 개발 실장이 되면서 '아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서 앉으면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서 움직이지 않았나.

특히 그 옛날 그 공자님이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걸 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왜냐 보고서의 질이 좋아지는 거거든. 근데 똑똑한 사람은 사실 후배들이 더 똑똑하거든.

왜냐하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실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위로 올라갈수록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아랫사람들 후배들이 와서 절대로 다 얘기 안 해요.

긍정적인 사고는 물론 일부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의 노력도 해야 그게 계속 갖추어지지 않을까.

-(신 기자)
의원님께서 오래 리더로 일을 해 오셨고 리더로 계시면서 다른 리더분과도 많이 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더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고 의원)
리더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폭이 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20~30대 때 대리 과장이 돼서 작은 규모의 리더일 수도 있고 차장, 부장이 돼서 약간 큰 조직의 리더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하고 싶어요.

후배가 예를 들어서 접시 돌리기를 하고 있다. 우리 서커스에 보면 1번 나무에다가 접시 돌리고 2번 나무, 3번 나무에서 10번 나무까지 막 접시 돌리기 서커스 같은 거 하잖아요.
후배가 한 10번에 와서 접시 돌리는데 1번이 흔들흔들해 후배한테 "야 1번 떨어져"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가서 탁 한번 쳐주는 거야.
그런 게 선배이고 리더인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 후배가 돌린 접시는 예를 들어서 한 20~30초 있으면 흔들흔들한데 선배가 한 번 딱 쳐주는 접시는 1분 이상 팽팽하게 돌아간다.

실무적으로 일을 잘 알고 그 후배가 하는 일을 지켜보되 뭔가 여기 빵꾸 날 것 같으면 가서 말 안 하고 딱 행동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히 작은 규모 조직 또 선배이자 리더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박이정(博而精)'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나무를 보면서도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무 동산에 나무가 100그루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심은 나무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근데 남이 심은 나무는 내가 잘 몰라. 근데 남이 심은 나무도 10%에서 20%는 알고 있어야 돼. 햇빛을 잘 받아야 되고, 너무 햇빛이 안 들면 이 나무는 안 자라고 기본적인 거는 안다.

그래서 내 분야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폭넓게 아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보면 회사에서 누구 팀장이 안 왔어요 그 조직에 대참도 못 했어.
그래서 "어 이쪽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아 제가 제 일 때문에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바로 박이정을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 나무를 보면서도 숲도 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로 커나가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챔피언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챔피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 이런 거는 어디다 부탁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아 이거는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치하고 이 일이 벌어지는 전 과정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리면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바로 리더이면서도 리더로 또 커나갈 수 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솝우화에 이 강아지가 뼈다귀를 물고서 다리를 건너가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을 본 걸 보고 그것까지 뺏으려고 하고 짖다가 뼈가 이제 물에 빠져서 욕심 내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다들 어렸을 때 들었는데 저는 그 이솝 우화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리더는 입에 뼈를 물고 있으면 안 된다. 손에도 쥐고 있으면 안 된다. 입에 들어온 뼈, 내 손에 들어온 고기 한 점은 후배들한테 줄 줄 알아야 돼.

또 하나의 중요한 거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고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한다.
약팽소선인데 이 작은 생선을 구울 때 한쪽 면이 다 익지도 않았는데 그걸 뒤집어버리면 살이 흐트러져 버리는 전체적인 방향이 70~80% 맞다 그러면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해외에서 뭐 MBA 하고 온 사람 똑똑한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은데 자료 수정하는 데 쓰는 임원들이 많거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담대해져야 된다. 리더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장이 되고 나서는 누구를 키워야 할 건지 늘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아 '이 친구가 어떨까', '이 조직이 어떨까'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인사팀장 불러가지고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대화 나눈 게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진짜 그 후배들을 귀히 여기는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 기자)
일에 있어서는 이제 당시에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건, 큰 고비 중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에서의 고난이 생겼을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고 의원)
노트 7 터졌을 때는 사실 그때 아마 직장생활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임원들이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더라고

-(신 기자)
서로 탓이라고

▲(고 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화를 내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야, 손가락질 하지 마라. 이 손가락질 하면 세 손가락이 당신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 노트 7의 사고는 사장인 내 잘못이니까 이 일로 어느 누구도 오래 안 자른다" 이걸 먼저 선언을 했어요.
그다음부터 좀 협업이 이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딱 두 가지 원칙을 줬어요.
투명하게 하자. 책임감 있게 하자.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때 이제 뭐 해외하고도 전부 다 미국에서도 터지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 그때 뭐 100만 대 중에 뭐 한 서너 대니까. 그런데 SNS라든가 이런 게 워낙 뭐 하고 그다음에 좀 의도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때 사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고를 내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내가 회사를 나간다.

근데 내가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후배들한테 이게 뭔가 데미지가 갈 수가 있으니까 마치 그때 내가 이렇게 껴안고서 임당수에 빠진 심청이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직원이 날 보자마자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깔끔하게 마무리할 테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내가 그만둘게" 이 얘기는 안 하고 "내가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다". 배터리만 바꾸자라고 하는 내부 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량 리콜을 결정한 것도 사실은 사내 게시판이었었어요.

직원들이 사내 게시판에 제발 배터리만 바꾸는 일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뢰성을 보여주세요. 뭐 그거야 수백 명의 직원들이 거기다가, 그 왜냐하면 배터리 안 바꾸고 전량 리콜을 하게 되면 그때 한 6조 5천억인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결정을 했어요.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임직원들이 그걸 해준 거죠.
그리고 모든 회의록은 영어하고 한국어로 적어가지고 전 세계로 다 뿌리고 그런데 그 이후로 그와 유사한 사고는 없었어요. 모든 품질 기준을 새로 세우고 모든 자재 관리에서부터 개발 모든 것을 기준을 다시 세웠으니까 그게 아마 지금 삼성전자 MX사업부 무선 사업부죠.
옛날에 어떻게 보면 큰 약이 되지 않았나

-(신 기자)
주말 구분 없이 365일 되게 엄격하고 좀 타이트하게 일을 해 오셨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나 슬럼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고 의원)
번아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뭐 돌발성 난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명이 굉장히 심하고 왼쪽 귀는 아예 못 듣고 있는데 그러한 고비가 왔을 때마다 제가 신입사원 때 2년 차 때 '나는 삼성에서 사장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목표 설정이 만약에 없었다면 회사를 중간에 뭐 그만둘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 귀를 잃어버렸을 때 집사람이 "회사 그만둬야 된다".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회사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았어요.
집사람한테 지금도 안 잊어 먹는데 2006년 8월 16일 날 그랬어요.
1년만 딱 더 다니자 사장님도 바뀌고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것도 넘어가게 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고비가 있었을 때 누구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는 큰 형님하고 들어서 밤낚시를 해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근데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새벽 한 5시쯤에 이제 그 모든 일정이 끝나고 그러면 이렇게 나름 생각이 좀 정리가 돼요.

그리고 슬럼프는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슬럼프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슬럼프가 찾아오기 전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해온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아침에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는 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땀을 흘리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내가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호르몬이 공격을 해줘요.
왜냐하면 결국 슬럼프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지고 임계치를 넘어가면 그게 슬럼프의 시작인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이 컨테이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를 매일 여기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매일 청소해 줘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15년째. 특히 옛날에 쓰러지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게 몸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실내 자전거인데 저한테는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땀 흘리는 행위 자체.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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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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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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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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