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6년 8개월만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북핵 불용'의 기조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4일 회담에서 '북중은 국제·지역 사안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북·중 관계 복원을 알렸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경제 협력·고위급 인적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시 주석이 회담에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북한)이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중국 측 발표에도 비핵화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만 나와 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서 비핵화를 중요한 원칙으로 유지해왔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문제해결을 3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부전(不戰)·불란(不亂)·무핵(無核)이 한반도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8∼2019년 열렸던 1∼4차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빠진 적은 없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북·중이 유엔 안보리의 촘촘한 대북제재를 우회해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북·중 호혜적 경제무역 협력'이 실현된다면 중국은 자신이 찬성한 유엔 대북제재를 스스로 위반하게 된다.

불법적으로 핵을 손에 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면 곧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 위원장이 참석해 다자외교 무대에서 공개 활동을 한 것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전승절 행사에 함께 참석한 25개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향후 중국의 행동을 주시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했다기보다 미·중 관계에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