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고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당시 남부지검 관계자들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희동 전 차장검사, 박건욱 전 부장검사,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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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희동 전 차장검사, 박건욱 전 부장검사,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을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다연 기자] |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 이희동과 박건욱은 건진법사 사건 수사에서 핵심 물증인 관봉권 띠지 분실 폐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게 하는 등 부하 수사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지시 없이 신입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증거 인멸의 범죄를 단독으로 수행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므로, 검사의 특별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압수물 담당 수사관이 단독으로 띠지를 분실 혹은 폐기했다는 취지의 이희동과 박건욱의 국회 증언은 허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또, "피고발인 남경민 역시 김정민과 공모해 사전에 자신의 집에서 준비한 대본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총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밝혔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로부터 신권을 공급받을 때 돈의 액수와 상태 등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십자 모양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밀봉해 포장한 현금 뭉치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유실한 것에 대한 감찰을 즉각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조사팀은 지난달 22일 건진법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돈다발 띠지를 잃어버린 남부지검 수사관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진행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상설특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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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동시에 소환했다. 2025.08.18 gdlee@newspim.com |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