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과정에서 여야·피해자·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일단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 완전히 떼어 행정안전부로 보낸다는 정치적 결정까지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에서 내부 분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의 칸을 치는 것이 최초 논의 아닌가"라며 "(그런데) 요즘 검사는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말게 됐다.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는가.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라며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 문제 등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년도 사실 짧다.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도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해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검찰을 지적했다. 그는 취임 전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전에 저한테 불리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엄청나게 언론이 막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엉터리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막 과격하게 허위 보도로 이렇게 제가 고생을 했는데, 물론 국민들이 그것을 다 가려서 이렇게 대통령 자리로 보내주셨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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