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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 내 OECD '자살률 1위' 탈출 목표…현실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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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일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발표
OECD 자살률 1위…회원국 대비 2.3배 높아
2034년 자살률 17명 목표…10년 내 11명 ↓
핀란드·일본 등 20~30년 걸려 자살률 낮춰
정부 "노력만으로 부족해 도전적 목표 설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발표를 통해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행 1위 수준인 28.3명의 자살률을 10명대로 대폭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은 다른 나라들이 수십년에 걸쳐 이뤄낸 성과를 단기간에 달성하겠다는 셈이라, 실현 가능성에는 큰 우려가 뒤따른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자살률 개선은 결코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은 1999년 25.5명에서 20년 넘게 걸려 15명대까지 낮췄고, 핀란드 역시 30명대에서 10명대 초반으로 떨어뜨리는 데 3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이 10년 만에 11명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은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현실성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 10년 내 자살률 11명 이상 감축 목표…주요국 최소 20년 소요

정부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5년 안에 자살자 수를 1만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후 대책을 지속 추진해 10년 내로는 OECD 1위 수준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지난해 연간 자살 사망자는 총 1만4439명(잠정)으로 하루 평균 39.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 상승하기 시작해, 금융위기 여파가 닥쳤던 2011년에는 31.7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2022년까지 하락 곡선을 그렸지만, 2023년과 지난해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트라우마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령대별 자살률 추이 및 2023년 자살률·자살자 [자료=보건복지부] 2025.09.12 rang@newspim.com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8.3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20%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고, 이어 ▲40대(18%) ▲60대(16.4%) ▲30대(12.4%) ▲70대(10.8%) 순이었다. 남성 자살 사망자는 여성보다 2.3배 많았지만, 자살 시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았다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독 심각하게 자살률이 높은 수준이다. OECD의 '표준 인구당 자살률'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대한민국 자살률은 24.3명으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회원국 평균(10.6명)과 비교하면 2.3배 높다.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우리나라(13위)와 비슷한 타 국가들의 자살률은 ▲캐나다(9위) 9.0명 ▲스페인(12위) 7.6명 ▲호주(14위) 12.7명 ▲멕시코(15위) 6.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 이번 예방전략을 수립했다. 지난해 기준 28.3명인 자살률을 2029년에 19.4명으로 떨어뜨리고, 20234년까지는 17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는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 OECD 1위 수준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부는 10년 안에 자살률을 11명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면 자살률 개선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문제로 드러났다. 사회 구조와 문화·제도 전반 등을 바꾸는 긴 호흡의 접근이 필요했고, 실제로 수십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주요국 자살률 순위 및 자살률 추이 [자료=보건복지부] 2025.09.12 rang@newspim.com

예컨대 핀란드는 1986년 '국가 자살예방 프로젝트'를 가동해 자살 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대규모 심리 부검을 실시하고, 우울증 조기 식별과 사회 서비스 연계를 체계화했다. 총기 허가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상향하는 등 수단 접근성도 낮췄다. 그 결과 자살률은 1990년대 초 30.3명에서 2010년 17.6명, 2021년 13.2명으로 내려왔다. 감소 폭은 컸으나 20~30년에 걸친 장기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일본은 2007년 총리 직속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고, 해당 연도부터 2022년 사이까지 네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갱신했다. 중앙 컨트롤타워와 더불어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 공무원 배치, '지역 자살대책 긴급강화 기금' 조성 등 재정·조직 기반을 제도화했다. 그 결과 자살률은 1999년 25.5명에서 2010년 21.7명, 2021년 15.6명으로 낮아졌다. 이 또한 20년이 넘는 시간 축에서 이뤄진 변화다.

독일과 영국도 장기간의 제도적 변화로 성과를 냈다. 독일은 '우울증 연합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산해 게이트키퍼 양성과 조기 치료 연계를 강화했고, 영국은 '사회적 처방'을 제도화해 고립감 해소와 정신건강 지원을 병행했다. 두 나라 모두 상담·치료 확대를 넘어 사회적 관계망 복원과 제도 개혁에 집중해 수십 년에 걸쳐 자살률을 낮췄다.

해당 국가들의 공통 분모는 ▲중앙 컨트롤타워의 상시 운영과 법·제도화 ▲지방정부 전담 인력·전용 기금 등 현장 기반의 고정된 인프라 ▲정신건강 조기 식별과 1차의료·사회서비스의 촘촘한 연계 ▲총기·유해물질 등 수단 접근성 규제 ▲관계 회복 중심의 사회적 고립 해소 프로그램 등을 장기간 지속했다는 점이다. 10명 안팎을 낮추기까지 대체로 20~30년이 소요됐다.

◆ 기존 정책 확대·인력 증원 수준 그쳐…정부, '도전적 목표' 인정

이번 전략에 담은 도전적 목표에 비해 정부의 대책은 기존 정책을 확대하거나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내세운 '5대 분야·18개 과제'는 대부분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성격이 강하다.

대표적으로 응급실 내 자살 위험군을 관리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는 현재 92개소에서 2026년 98개소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는 기존 시행되던 사업의 연장선 성격으로 여겨진다.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센터가 즉시 사고 현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응급실 정보를 자동 연계하는 '자살예방법' 개정도 추진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과거 계획에서부터 이미 시행 중이던 과제다.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자료=보건복지부] 2025.09.12 rang@newspim.com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지원'도 마찬가지다. 심리 상담·임시 주거·특수 청소·법률 지원·학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는 체계는 이미 현재 12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내년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취약계층 발굴 역시 서민금융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연계하는 구조로 2018년 이후 꾸준히 추진돼온 사업의 연장선이다.

현장 인력 확충은 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살예방센터 전문 인력은 평균 2.6명에 불과한데,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해당 인력을 내년까지 5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과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 센터당 최소 1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상담 수요는 지난해 연간 2만6843건에서 올해 1분기에만 월 2만8034건을 넘어선 상황이라, 현재 수준의 인력 증원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강조한 컨트롤타워 역시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추진 예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 방안, 권한 설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시차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일본은 이미 2007년 총리 직속 본부를 설치해 2012년과 2017년, 2022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종합 대책을 갱신했다. 지자체에는 자살예방 전담 공무원을 두고, 지역 자살대책 긴급강화 기금을 조성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1999년 25.5명이던 자살률은 2021년 15.6명까지 낮아졌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기구 신설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도전적 목표를 둘러싼 현실성 부족 지적에 대해, 단순한 노력 수준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맞닥뜨리더라도 과감한 수치를 내걸어야만 부처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독려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09.10 ryuchan0925@newspim.com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진행한 브리핑에서 "자살률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주저되는 부분도 있었고, 신중하게 고민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살률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해서 좀 더 도전적인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며 "현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목표를 정해야만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할 수 있다는 믿음과 각오를 갖고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자살예방센터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평균 2.6명이 부족한 수준임을 인정하면서도, 단기간에 10명 이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년까지 5명 수준으로 우선 확대하고, 예산과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장기적인 목표로는 10명 수준까지 돼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예산이나 인력 자체를 바로 이런 수준으로 늘리는 데는 애로가 있다"며 "일단 5명 수준으로 늘리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다만 중앙 정부 차원을 넘어 지자체 단위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임을 먼저 밝혔다. 정부는 차후 방안이 구체화됐을 때 별도로 발표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본부 단위는 중앙 부처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실무 지자체의 참여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부가 설치되면 시·도가 참여하는 협의회 기구 등도 당연히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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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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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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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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