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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 주간 80시간 초과, 美서 의료과오 3배↑"…수련체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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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줄이고 전공의·교수 교육 여건 확충
전문간호사 대우·직무 규정해 수련과 연결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계와 의료 소비자 단체에서 이달 초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여전히 수도권과 인기과목에 전공의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과 필수의료 공백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련 체계와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오전 더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은 서울 중구 한국YWCA에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 오전 '더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 서울 중구 한국YWCA에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앞줄 좌측부터) 최윤영 서울대병원 전공의, 오승원 서울의대 교수가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9.17 calebcao@newspim.com

의료공동행동은 수련체계 개선을 위해 ▲질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제도 관리 ▲지도전문의 수 및 교육 여건 확충 ▲전문간호사에 대한 대우 및 직무 명확화 ▲지역, 필수의료 대상 수련 내용 및 지원 확대 ▲국가 주도 통합적 수련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

오승원 의료공동행동 수련체계개선분과 위원장(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은 "현재 전공의들은 주간 8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직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52시간 일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흉부외과 등 대표적인 힘든 과들은 80시간을 초과해 100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미국의 자료를 살펴보면 주당 6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의료 과오가 3배 이상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고된 업무 환경이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 오승원 서울의대 교수가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7 calebcao@newspim.com

최윤영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수련 커리큘럼을 마련해 수련의 최소 질을 보장해야 하고 전공의가 본질적인 교육과 진료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와 팀 기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공의는 "대다수 병원들은 전공의가 일부 복귀했다는 이유로 전문간호사의 철수를 감행하고 있다"며 "교육적인 방향을 고민하지 않고 인력으로만 취급하게 되면 환자 안전은 다시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성명에서 "과도한 당직 등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그간의 특혜도 모자라 자신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중략) 그 요구의 배경에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 8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과 실질적인 의료 역량을 키우기 어려운 부실한 수련 환경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공동행동은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의료 행위는 결국 환자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며 "그래서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수련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에서 근무 시간을 줄이면 교육과 수련에 충분한 물리적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 수련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과도하게 기대어 왔던 관행을 개선해야 하고 동시에 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동안 대학병원을 지켰던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의료공동행동은 "이들의 업무 범위와 역할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채 병원 자율에 맡겨져 있었고 전공의 복귀 이후 현재는 역할 충돌이나 불안정한 위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 시스템을 함께 지탱해왔던 동료 의료인인 전문간호사들의 목소리는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상황에 묻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모두가 만족하고 병원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전문간호사를 비롯 타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 대우 문제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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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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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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