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새 의료기술 안전성 평가를 최대 3년 유예하는 제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해당 조치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산업계 실익이 없을 것이란 의료계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오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YWCA연합회·의료공동행동 공동주최로 열린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환자 안전이나 의료비 재원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위협이 되는 조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산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6일 오전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서울 중구 한국YWCA에서 열린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6 calebcao@newspim.com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일정 기간 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 또는 유예해 비급여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현재 법무부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 교수는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의료기술의 신속한 비급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환자 안전 위협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혁신적 의료기술의 빠른 시장진입을 요구했던 '글리벡 투쟁'과 달리 현재는 환자와 소비자가 오히려 신속 진입 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임을 주목했다.

오 교수는 이상적인 의료기술 시장진입 과정으로 혁신적 기술 개발, 국가기관에 의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신속 승인 및 경제적 접근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연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행위별 수가제 중심 환경에서는 비용효과성이 낮은 고가 기술이 남발되고 있으며 디지털헬스 분야 스타트업들은 높은 매몰비용과 긴 손익분기점으로 인해 파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급여시장 진입 대신 비급여시장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이미 임상 근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기존 신속 트랙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예 조치는 모순"이라며 "환자 안전을 포기하고 의료비 재원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산업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착시에 기반한 행정 고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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