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금융당국 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금융위원회 분리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이 백지화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대 회의를 마친 이후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정부 조직이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경제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당정대는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핌DB]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의 결정으로 금융위원회는 분리되지 않게 됐으며, 신설이 예정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도 그대로 금융감독원에 남게 됐다.

다만 정부여당은 향후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논의해 금융당국 체계상 소비자 보호와 공공성, 투명성 제고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법적 제도적 정비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안이 우선 추진되고, 이후 법적 정비가 필요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격상과 금감원의 공공기관화는 이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더 강한 조치는 계속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 개편안 백지화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라며 "다만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금융위원회 분리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당국 개편안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금융당국 개편안으로 금융감독 기능을 하는 기관이 4개가 되는 것에 대한 업무 비효율성과 정책 불확실성 등에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보 공유 한계 및 정책 혼선으로 인해 감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직원은 감독 기능 분산과 조직 분리, 처우 불이익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은 사표 제출, 장외 집회 등 17년 만에 처음으로 조직적 저항에 나서 금융 감독 기능의 저하가 우려돼 왔다.

국민의힘도 정부조직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국회의 주무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금융당국 개편에 대해 우려 입장을 보인 바 있어 현재의 금융당국 체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에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도 현재 금융당국 체제 유지를 결정한 모습이다. 김병욱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 특히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영역이다. 그 상징적인 숫자가 주가지수가 3500포인트에 육박하는 것"이라며 "기대가 큰 금융 자본시장에 대해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을 논의하면서 향후 6~7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 입장에서 무거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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