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수지가 작년에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49.9조원의 적자를 기록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인 5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23일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서 공공부문은 작년 총수입은 1150조원있으나 총지출은 1198.9조원으로 전년(-49.1조원)보다 소폭 증가한 49.9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7년 이후부터 작성·공표된 공공부문 계정에서 5년 연속 적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이다.

통계상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괄하며  공기업은 특성상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총수입은 공공부문의 이자, 배당 등 재산소득 수취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8% 30.8조원 증가했으나 총지출이 일반정부의 건강보험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과 연금지급액 등 사회수혜금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6% 30.6조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가 37.5조원 적자로 가장 큰 적자 규모를 보였는데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감소하여 총수입 증가폭이 총지출 증가폭을 하회하면서 적자 규모가 전년(-20.8조원)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작년 법인세수는 반도체 경기 등 2023년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수지 악화가 반영됐다.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은 국제원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재료 비 등 중간소비가 감소하면서 전년(-35.5조원)보다 적자규모가 축소됐다.

금융공기업은 4.8조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법인세 납부 등 지출이 늘어나며 흑자 규모가 전년(7.8조원)보다 축소됐다.

참고로 작년 기준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수지 적자(48.9조원)는 -1.9%를 기록했으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적자 규모는 GDP대비 -3.9%였다.

일반정부의 명목 GDP 대비 수지(-37.5조원) 비율은 -1.5%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3.4% 수준였다.  이는 작년 -3.1%를 기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유로지역보다 높은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공공부문 적자가 구조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5년간 적자행진이 시작된 코로나시기의 특수성과 이후는 정부수입의 큰 부문을 차지하는 법인세수 감소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구조화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또 사회보장기금에 대해 "국민연금 급여 등 지출항목의 증가보다 수입항목인 사회부담금 증가가 훨씬 많아 통계작성  이후 최대인 50.1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다른 연구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의 적자 전환 시기는 2030년대 중반쯤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2025.09.23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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