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내달 13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부채'에 대한 여야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세수부족 상태가 유지된 상황에서 올해만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성 여부, 재정건전성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달 13일부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1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사진=뉴스핌DB]

기재위 국감에서는 우선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7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만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고채 발행 규모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23조8000억원의 국고채가 발행됐다.

문제는 채무 증가 속도다. 앞서 2022년 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채무는 2023년 8월 1110조원을 기록하며 1년여 만에 '나라빚 1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약 2년 만에 1200조원까지 국가채무가 늘면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큰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7월말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7조5000억원 적자를,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일단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비효율적 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앞당겨 쓰면서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의무지출'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기초연금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이 법적으로 지출이 의무적으로 설정된 예산인 '의무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이 평균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의무지출 규모는 388조원으로 전체 재정지출의 53.3%를 차지할 전망이다.

또 2027년 415조1000억원(54.3%), 2028년 441조3000억원(55%), 2029년 465조7000억원(55.8%)으로 의무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무지출 중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지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의무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정운용의 폭이 좁아진다"며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첨단산업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느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여러 쟁점이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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