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며 이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5.09.25 mironj19@newspim.com

이 법안은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담당 중인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 분야 정책은 방통위와 과기부로 나눠져 있는 구조인데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위원은 현행 5명에서 7명(상임 3명·4명)으로 늘어난다.

이 법이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돼 사실상 해임된다. 부칙에 법 시행 당시 정무직을 제외한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 부칙에 따라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승계되지 않게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한편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하루 전인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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