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야권은 "'숙청과 보복'의 악법", "개딸 위한 추석선물"이라는 등 혹평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방미통위 설치를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 "민주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시작을 준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09.25 mironj19@newspim.com

그는 "소위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청래 작품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최민희 작품"이라며 "소위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 위원장 단 한 사람을 표적삼아 쫓아내서 정권의 방송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며 "치졸한 정치보복이자,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독재정권은 방송장악부터 시작했다"며 "이재명 정권이 야당말살, 사법부장악과 함께 방송장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647개 행정서비스가 멈춰버리는 국가재난 앞에서조차 사태수습보다 다수당 입법독재에만 몰두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잠시 후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규탄대회에 모여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도 정상화 조치를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대고 나아가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통위는 정치적 편향과 불공정 운영으로 방송·통신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국민 권익이 침해돼왔다"며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을 겨냥해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상임 3인, 비상임 4인) 체제로 바뀐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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