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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급증] ㉑범칙금·과태료 내려다 사이버 사기...공공기관 사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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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207만 건으로 절반 이상 차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사이버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응 수칙 안내에 나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범칙금·과태료 조회 등 명목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 구매를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계정 탈취형 스미싱 급증…정부, 보안 수칙 생활화 당부

정부의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그래픽=관계기관합동]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응 수칙을 발표했다.

다양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안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스미싱은 전체 388만여 건이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 건으로 절반이 넘는 53.4%를 차지했다.

특히 2023년 2402건에 불과했던 계정 탈취 유형 스미싱이 올해는 8월까지 60만 2319건으로 급증했다.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을 넘어 소셜미디어나 이커머스 계정 탈취 시도가 증가한 것이다.

관계 당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스미싱 사기 가운데 공공기관 사칭형은 207만여 건을 차지했다. 전체 문자 결제 사기의 과반(53.4%)에 해당한다.

특히 명절을 전후해 교통량이 증가하고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지자체를 사칭해 과태료, 범칙금 부과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가짜 링크와 가짜 홈페이지를 활용한 소셜미디어와 이커머스 계정 탈취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계정 정보 입력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명절을 전후해서는 선물 전달을 위한 주소 요구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나 계정 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이나 상품권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 "링크 클릭·개인정보 입력 금지…피해 회복 어려워"

유의사항.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고 문자 링크를 통해 앱을 내려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등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본인 인증이나 민생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줘서는 안 되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은 바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추석 연휴 기간 문자 사기 대응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 '보호나라'를 통한 문자 결제 사기 확인 서비스 등을 운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통신사 가입자들에게 주의 안내 문자를 차례로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영업점, 금융 앱, SNS 채널 등을 통해 신용 대출·비대면 계좌 개설 등 안심 차단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전파한다. 경찰청은 연휴 기간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사기는 다 가짜로, 원금 보장이 되는 고수익은 드물고 '좋은 것이 있으면 가족이랑 함께 하려고 하지 굳이 가르쳐 주겠냐'는 심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이버 범죄는 범죄 총책을 잡기도 어려워 피해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경우 소비자 경보를 격상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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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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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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