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는 국내 주요 포털사와 통신 3사 최고경영진이 증인석에 오른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공정성부터 개인정보 보호, 해킹 대응, 플랫폼 공정거래, 노사 관계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반의 핵심 이슈가 국감의 집중 점검 대상으로 오를 예정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오는 13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을 상대로 AI 기술 활용, 허위정보 대응, 통신 보안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네이버에서는 김광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부사장)과 이정규 서비스통합지원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AI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데이터 학습 과정의 외부 검증 절차, 허위정보 차단 시스템의 실효성이 핵심 질의 대상이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가 참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날 카카오는 공식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AI 챗봇의 정보 활용, 광고정책 투명성, 허위정보 대응 체계 등이 참고인 질의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AI 기반 정보 추천 서비스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오는 14일 과방위 국감에는 '뉴스제휴심사 및 제휴 관련' 사안으로 최성준 네이버 변호사가, '불법 광고 관련'으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각각 증인석에 선다. 또한, 정부가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해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도 출석한다.

같은 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김영섭 KT 대표가 출석해 증언한다. KT는 지난 9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으로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고 인지 시점과 신고 절차, 외주 보안용역 관리 부실 등 전반적인 대응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달 21일 과방위 국감에는 SK텔레콤에서 올해 상반기 발생한 고객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이종현 정보보호총괄(CISO)이 출석한다. 유심(USIM) 정보 관리 체계 및 해킹 재발 방지책, 향후 5년간 7,000억 원 규모의 보안 투자 계획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과방위는 대규모 정보 유출 이후에도 통신망 보안 강화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투자 이행 실적과 실효성을 따져볼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5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해킹 사고 관련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아울러 같은 날 허태원 KT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 황태선 KT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박세준 티오리한국 대표 등 보안 관련 임원들도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을 집중 점검받을 예정이다. 과방위는 KT가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한 정황을 문제 삼으며, 경영진의 책임과 내부 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인터넷 서비스 장애와 일부 고객정보 유출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외부 침입 흔적은 없고 일부 협력사 시스템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국감에서는 보안 투자 확대의 실효성과 외주 관리 개선책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LG유플러스의 보안 외주 비중이 높아 실질적 성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신설된 보안센터의 역할과 '보안 퍼스트(Security First)' 전략의 실행 성과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21년 신환섭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위원장이 경기 성남시 네이버본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한편, 이달 30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는 황순배 네이버 인사총괄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노조법 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노사 신뢰 회복 방안 등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네이버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재발 방지책을 시행했으나, 최근 노조 측이 책임자 복귀와 내부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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