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국감] 과방위, 통신3사·롯데카드 CEO 줄소환…해킹사태 정조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리보는 과방위 국정감사 쟁점
추석 연휴 뒤 오는 13일부터 시작
구글·애플 플랫폼 기업도 대거 소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기업 개인정보 유출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사안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조준할 예정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KT·롯데카드 등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통신 3사 대표와 롯데카드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빚은 KT의 경우 임원진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9.24 choipix16@newspim.com

과방위는 지난달 24일 통신 3사에 김영섭 KT 대표이사, 유영상 S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KT에서는 이용복 상무, 추의정 사내 상무, 허태원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 황태선 CPO, 서창석 네트워크부무장, 구현모 전 대표까지 모두 소환했다.

롯데카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조좌진 대표를 소환했다. 롯데카드 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면서 보안 투자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을 MBK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KT 해킹 사태는 지난달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라 신고되면서 불거졌다. KT 측이 초기엔 개인정보 유출을 부인했지만, 일부 고객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면서 조직적인 해킹 범죄라는 의혹이 증폭됐다.

KT는 현재 피해 고객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고, 위약금 면제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KT가 해킹 정황 인지 후 서버 일부를 폐기하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와 관련해 국감에서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롯데카드 해킹 사건은 지난 8월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터진 후 17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사실을 인지해 초기 대응 공백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가 약 297만명으로 카드사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량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롯데카드는 전 고객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안내하고, 피해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침입 상황을 보름 이상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 내부 보안에 대한 질의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외에도 글로벌 IT·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현안도 도마 위에 올릴 예정이다.

유튜브 내 유해 광고 문제와 관련해 구글에서는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 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이상현 구글코리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구글애플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을 부르기로 했다.

공영·준공영 성격이 강했던 언론사 YTN의 민영화 과정에서 촉발된 문제도 다룬다. 유진그룹이 YTN 최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졸속 매각,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의혹, 보도 독립성 훼손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언론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