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과방위 국정감사 쟁점
추석 연휴 뒤 오는 13일부터 시작
구글·애플 플랫폼 기업도 대거 소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기업 개인정보 유출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사안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조준할 예정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KT·롯데카드 등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통신 3사 대표와 롯데카드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빚은 KT의 경우 임원진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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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9.24 choipix16@newspim.com |
과방위는 지난달 24일 통신 3사에 김영섭 KT 대표이사, 유영상 S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KT에서는 이용복 상무, 추의정 사내 상무, 허태원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 황태선 CPO, 서창석 네트워크부무장, 구현모 전 대표까지 모두 소환했다.
롯데카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조좌진 대표를 소환했다. 롯데카드 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면서 보안 투자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을 MBK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KT 해킹 사태는 지난달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라 신고되면서 불거졌다. KT 측이 초기엔 개인정보 유출을 부인했지만, 일부 고객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면서 조직적인 해킹 범죄라는 의혹이 증폭됐다.
KT는 현재 피해 고객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고, 위약금 면제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KT가 해킹 정황 인지 후 서버 일부를 폐기하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와 관련해 국감에서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롯데카드 해킹 사건은 지난 8월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터진 후 17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사실을 인지해 초기 대응 공백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가 약 297만명으로 카드사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량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롯데카드는 전 고객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안내하고, 피해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침입 상황을 보름 이상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 내부 보안에 대한 질의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외에도 글로벌 IT·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현안도 도마 위에 올릴 예정이다.
유튜브 내 유해 광고 문제와 관련해 구글에서는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 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이상현 구글코리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구글애플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을 부르기로 했다.
공영·준공영 성격이 강했던 언론사 YTN의 민영화 과정에서 촉발된 문제도 다룬다. 유진그룹이 YTN 최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졸속 매각,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의혹, 보도 독립성 훼손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언론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