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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위해 조직 개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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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참석
가계대출 관리, 자본시장 활성화 강조
소비자보호 중심 전면 조직 개편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기 때문에 지난 8월 취임한 이 원장이 국회 검증 무대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1 mironj19@newspim.com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금융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인력확충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문화 성숙을 지속 유도하고 불공정거래 적발 강화, 불건전 영업행위 엄단 등을 통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 취약 그룹·기업·업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등 금융권 부채가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위험요인 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밀착 모니터링,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통해 대규모 주가조작을 신속히 적발해 일벌백계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을 위해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지원 등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온라인 플랫폼사의 불법금융광고 자율규제 확대 유도,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등 민생 금융범죄 근절에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해 금융권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 제3자 IT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 중"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 등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감원의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감원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추진했으나 야권 및 내부 반발 등을 이유로 전면 철회한바 있다.

이 원장은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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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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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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