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총회 오는 10일 개최…김성환 장관 "탈탄소 전환 선도국가 발돋움"

기사입력 : 2025년1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11월09일 12:00

제30차 'COP30' 브라질서 개막
李정부, NDC 제시 후 첫 국제무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한 이후 첫 국제무대에 나선다.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탈탄소 전환을 선도하고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이재명 정부 첫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벨렝은 브라질 북부 파라주의 주도로 아마존강의 지류인 파라강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다.

이번 총회에는 협약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해 약 5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 해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06 dream@newspim.com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2015년 12월) 10주년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및 의장국인 브라질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가속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당사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는 해다.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욕을 강화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이번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3대 우선순위로 ▲다자주의 강화 ▲국제 기후 논의와 국민의 실생활 연결 ▲행동 촉진 및 구조 변화를 통한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를 제시했다.

◆ 온실가스 감축 실천 강조…국제공조 강화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전지구적 이행점검, 정의로운 전환, 재원, 손실과 피해, 투명성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개 의제가 다뤄진다.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종합보고서'는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이행하더라도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에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축 의욕을 높이고 실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전 지구적 적응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파리협정의 적응목표를 지난 2023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정책주기별·부문별 중점과제로 구체화했고, 그 진전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지난 2년간 지표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총 100개의 지표 후보를 도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2년의 UAE-벨렝(Belém) 지표 작업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물이 합의될 예정이다. 다만 지표체계의 구조 및 이행수단(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관련 지표 내용을 두고 여전히 당사국 간 이견이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3년 진행한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배 증가 및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저감 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가속화 ▲에너지시스템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적응 행동 및 지원 강화 필요성 ▲긴급한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수단 역할 강조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당사국 간 대화체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2028년에 예정된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 준비를 위해 그 절차에 관한 논의도 진행된다. 내년 말부터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자료수집 및 준비 과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 '정의로운 탈탄소 전환' 중점 논의

정의로운 전환도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파리협정 서문에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사회경제적 영향, 인권, 에너지 전환, 개발 및 무역 정책까지 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작년부터 운영해 온 관련 작업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각국이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 경로를 설계하고 그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후재원 논의도 이어진다. 작년과 올해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과 브라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기술적 검토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행위자가 2035년까지 개도국 대상으로 연간 1.3조달러를 동원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해 왔다. 이 결과는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고려될 전망이다.

또한 의장국은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에 기반해 6대 축을 설정했고, 그 핵심 목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주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6대 축은 ① 에너지·산업·운송의 전환, ② 산림·해양·생물다양성 보호, ③ 농업·식량 시스템 개혁, ④ 도시·인프라·수자원의 회복력 강화, ⑤ 인간과 사회 발전 촉진, ⑥ 재정·기술·역량 강화 등 이행 촉진 수단 활성화 등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06 dream@newspim.com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국가 발언 ▲주요 기후·에너지·환경협력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회담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 공유를 위한 고위급 원탁회의 ▲기후·청정에너지 토론회(포럼) ▲K-팝 기후행동 부대행사 ▲청년 대표와의 대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크리스 보웬(Chris Bowen)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장관 ▲봅커 훅스트라(Wopke Hoekstra) 유럽연합 기후담당 집행위원, ▲에드 밀리밴드(Ed Milliband)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장관 ▲하니프 파이솔 누로픽(Hanif Faisol Nurofiq)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 등과의 양자회담 및 다자 행사 참여를 통해 탈탄소 전환 의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한국홍보관에서는 학계, 청년,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32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으며, 기술전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기술 사례도 소개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위기에 처한 파리협정 1.5도 목표 및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위해 국제사회의 흔들림 없는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제30차 당사국총회가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나라도 탈탄소 녹색 대전환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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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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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