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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총회 오는 10일 개최…김성환 장관 "탈탄소 전환 선도국가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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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COP30' 브라질서 개막
李정부, NDC 제시 후 첫 국제무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한 이후 첫 국제무대에 나선다.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탈탄소 전환을 선도하고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이재명 정부 첫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벨렝은 브라질 북부 파라주의 주도로 아마존강의 지류인 파라강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다.

이번 총회에는 협약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해 약 5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 해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06 dream@newspim.com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2015년 12월) 10주년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및 의장국인 브라질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가속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당사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는 해다.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욕을 강화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이번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3대 우선순위로 ▲다자주의 강화 ▲국제 기후 논의와 국민의 실생활 연결 ▲행동 촉진 및 구조 변화를 통한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를 제시했다.

◆ 온실가스 감축 실천 강조…국제공조 강화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전지구적 이행점검, 정의로운 전환, 재원, 손실과 피해, 투명성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개 의제가 다뤄진다.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종합보고서'는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이행하더라도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에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축 의욕을 높이고 실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전 지구적 적응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파리협정의 적응목표를 지난 2023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정책주기별·부문별 중점과제로 구체화했고, 그 진전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지난 2년간 지표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총 100개의 지표 후보를 도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2년의 UAE-벨렝(Belém) 지표 작업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물이 합의될 예정이다. 다만 지표체계의 구조 및 이행수단(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관련 지표 내용을 두고 여전히 당사국 간 이견이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3년 진행한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배 증가 및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저감 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가속화 ▲에너지시스템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적응 행동 및 지원 강화 필요성 ▲긴급한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수단 역할 강조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당사국 간 대화체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2028년에 예정된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 준비를 위해 그 절차에 관한 논의도 진행된다. 내년 말부터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자료수집 및 준비 과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 '정의로운 탈탄소 전환' 중점 논의

정의로운 전환도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파리협정 서문에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사회경제적 영향, 인권, 에너지 전환, 개발 및 무역 정책까지 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작년부터 운영해 온 관련 작업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각국이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 경로를 설계하고 그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후재원 논의도 이어진다. 작년과 올해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과 브라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기술적 검토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행위자가 2035년까지 개도국 대상으로 연간 1.3조달러를 동원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해 왔다. 이 결과는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고려될 전망이다.

또한 의장국은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에 기반해 6대 축을 설정했고, 그 핵심 목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주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6대 축은 ① 에너지·산업·운송의 전환, ② 산림·해양·생물다양성 보호, ③ 농업·식량 시스템 개혁, ④ 도시·인프라·수자원의 회복력 강화, ⑤ 인간과 사회 발전 촉진, ⑥ 재정·기술·역량 강화 등 이행 촉진 수단 활성화 등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06 dream@newspim.com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국가 발언 ▲주요 기후·에너지·환경협력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회담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 공유를 위한 고위급 원탁회의 ▲기후·청정에너지 토론회(포럼) ▲K-팝 기후행동 부대행사 ▲청년 대표와의 대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크리스 보웬(Chris Bowen)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장관 ▲봅커 훅스트라(Wopke Hoekstra) 유럽연합 기후담당 집행위원, ▲에드 밀리밴드(Ed Milliband)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장관 ▲하니프 파이솔 누로픽(Hanif Faisol Nurofiq)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 등과의 양자회담 및 다자 행사 참여를 통해 탈탄소 전환 의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한국홍보관에서는 학계, 청년,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32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으며, 기술전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기술 사례도 소개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위기에 처한 파리협정 1.5도 목표 및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위해 국제사회의 흔들림 없는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제30차 당사국총회가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나라도 탈탄소 녹색 대전환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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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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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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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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