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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국정운영 부담될라…'대장동 항소 포기' 포문 열기 시작한 대통령실

기사입력 : 2025년11월12일 09:21

최종수정 : 2025년11월12일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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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 얻을 실익 없다" 선 긋기
"무죄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직격
김병욱 "검사들 집단적 행동은 항명" 비판
정치권 공세 격화에 향후 입장 견지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대통령실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도 연관 돼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대통령실의 내부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이 자칫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행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상호 정무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일부 검찰 반발과 야당의 의혹 제기·정치 공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이 대통령과 정부에도 향후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명확히 설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저녁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그동안 대통령실 자세와 달리 이번 사안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특별한 입장 없다"서 상세 설명 '태세 전환'  

우 수석이 입장을 밝히기 바로 직전만 해도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만 했었다. 

우 수석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기획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와 428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 선고와 벌금 4억 원 등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인사하고 있다.2025.09.07 gdlee@newspim.com

이에 대해 우 수석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다 무죄가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우 수석은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이날 직접 라디오에 나와 인터뷰에서 "최근 검사들의 집단적 행동은 항명"이라면서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정치권 공방 거세 향후 어디로 튈지 주목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일각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당시 성남시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다시 한 번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검찰 개혁과 맞물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반발과 정치권 공방이 어디로 흐를지 주목된다. 향후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견지해 나갈지도 관심사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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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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