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이재명 정부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을 짓밟았다"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상식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03 choipix16@newspim.com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보복에 법치는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독주와 이재명 정권 폭주를 막겠다며 역공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맹공격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고 예고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 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경호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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