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더 검토하기로 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았고, 전문가들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08 choipix16@newspim.com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이런 소지를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사위에서 그런 요소(위헌 요소)를 많이 없앴기 때문에,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으니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모든 것을 종합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의원 간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 결정하자고 결정이 났다"고 덧붙였다.

법왜곡죄 신설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도 다음 의원총회 전까지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금도 판례로 다 돼 있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들이 좀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좀 더 숙의한 다음 한번 더 의총을 열어 결정하는 방법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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