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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에너지' 품은 기후부 예산 37% 급증…산업부 18% 급감 '엇갈린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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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예산 3.5조 기후부 이관
1년새 37% 급증하며 20조 턱밑
산업부, 6년 만에 9조원대 축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에너지' 업무가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예산도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에너지 예산 3.5조원을 넘겨받은 기후부는 내년도 예산이 20조원에 근접한 규모로 덩치가 커졌다.

반면 산업부 예산은 10조원도 안 되는 규모로 쪼그라들면서 부처의 위상이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 기후부, 에너지 예산 3.5조 꿀꺽…37.3% 급증 '표정관리'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도 기후부 예산은 총 19조1662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10월 1일 정부조직개편 이전인 환경부 시절 예산(13조9564억원) 대비 무려 37.3%나 급증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넘겨받았다. 산업부의 에너지실 업무와 조직을 넘겨받으면서 관련 예산 3조4787억원도 함께 넘겨받았다.

이는 당초 2025년도 환경부 예산의 24.9%에 해당되는 규모다. 조직개편으로 한 순간에 예산의 4분의 1이 늘어난 셈이다.

이어 내년도 예산이 9.9% 늘어나면서 내년도 기후부 예산은 19조1662억원으로 늘었다. 에너지 예산을 포함해 1년 새 37.3%나 급증한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전통적으로 예산이 많은 부처를 제외하면, 단숨에 상위권으로 급부상한 모습이다.

이에 덩치가 커진 기후부는 표정관리를 하면서도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남다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면서 "국민이 편성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2026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너지' 빼앗긴 산업부, 예산도 싹둑…6년 만에 9조원대 추락

'에너지'를 빼앗긴 산업부는 예산도 싹둑 짤리면서 6년 만에 9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산업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올해 본예산(7조9340억원) 대비 18.8% 늘어난 총 9조434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올해 산업부 예산(11조4336억원)과 비교하면 17.5%나 줄어든 규모다. 지난 10월 조직개편 당시 '에너지 예산' 3.5조원을 기후부로 넘겨주면서 예산이 30.5%나 줄었기 때문이다(그래프 참고).

산업부 예산은 지난 2021년(11조1860억원) 이후 11조원대를 유지해 왔지만 6년 만에 9조원대로 쪼그라든 모습이다. 예산만 보면 주요 부처 중에서 하위권으로 추락한 모습이다.

실제로 주요 부처 중에는 해양수산부(7조3566억원)와 문화체육부(7조8555억원)를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부 예산을 웃도는 규모다. 막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16조5233억원 규모로 훨씬 많은 규모다.

그나마 AI와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관련 예산이 대폭 늘면서 에너지를 제외한 올해 예산보다 18.8%나 늘어난 것은 위안을 삼을 만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에너지 예산 이관을 감안해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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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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