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엔비디아(NASDAQ: NVDA)가 대(對)중국 판매를 승인받은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이 중국으로 선적되기 전 미국 내에서 이례적인 국가안보 심사(특별 보안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H200의 대중국 판매 허용 방침을 발표한 이후, 국가안보를 둘러싼 정치적·제도적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H200 AI 칩은 주로 대만에서 생산된다. 이후 미국으로 먼저 반입돼 국가안보 심사를 거친 뒤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구조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공급망 경로와 미국 내 사전 심사가 이번 합의의 전례 없는 성격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H200 판매 대금 가운데 25%를 받기로 한 점도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은 수출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수출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H200이 대만 TSMC에서 생산된 뒤 미국을 경유하는 구조를 통해, 정부 몫 25%를 수입 관세나 다른 형태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반도체 자체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가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WSJ는 전했다.
이번 합의를 둘러싸고 비판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출 통제를 담당했던 크리스 맥과이어 미 외교협회(CFR) 중국·기술 부문 선임연구원은 "여기서 보호되는 것은 국가 이익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이익"이라며, 대규모 H200 판매가 미국의 AI 연산력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매 승인 발표 당시 "승인된 구매자에게만 AI 칩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에도 밀수와 우회 유통 사례가 있었던 만큼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같은 날 미 법무부는 H200을 포함한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 등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사업가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여전히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대만 등 해외 생산기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도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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