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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만으로 수능 대비 불가..."공교육 흔드는 '킬러문항' 법으로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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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여전히 교육과정 일탈, '킬러문항' 논란 재점화
수학·영어 모두 공교육 수준 넘어...사교육 의존도 심화
"평가원 신뢰 무너져…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시급"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황혜영 인턴기자 = 영어 독해지문의 최고 난이도가 현재 고등학교 학습 수준을 5년 가량 뛰어넘는 등 학교 수업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교육을 흔드는 '킬러문항'이 수능에 나오지 않도록 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1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6학년도 수능 수학·영어 영역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반영 여부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1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12.11 hyeng0@newspim.com

수학 영역 분석 결과 전체 46개 문항 중 3개 문항(약 6.5%)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공통 21번, 공통 22번, 미적분 30번으로 지나치게 복잡한 함수 구성이나 교육과정 밖 개념을 활용해 출제됐다는 평가다. EBS가 공개한 정답률 역시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영어 영역 분석 결과 수능 독해 지문 중 가장 어려운 난이도는 미국 13.38학년(대학 1학년)에 해당했다. 영어Ⅱ 교과서 4종의 최고난이도 평균인 미국 9.96학년(고1 수준)을 최대 5학년 이상 상회했다.

또 28개 독해 문항 중 약 40%가 교과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걱세는 "수능 영어의 독해 지문 25개 중 14개(56%)에는 주석 단어가 등장한다"며 "많은 주석이 달리면 제한된 시간 내에 지문 해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능 영어영역은 1등급 비율이 3.11%로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후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된다. 상대평가 1등급 비율이 4%보다 낮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0일 "입시 혼란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사걱세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2026학년도 수능의 수학영역 46개 문제와 영어영역 28개 독해 문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수학 영역에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살폈고 영어 영역 분석에서는 ATOS(AR) 지수를 활용해 교과서와 수능 지문의 난도 차이를 비교했다. 분석에는 현장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백승아 의원은 "절대평가 전환 취지가 무색하게 영어 1등급 비율이 3.11%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평가원장 한 명이 물러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수능 난이도의 상징인 표준점수 최고점 역시 2019학년도 이후 국어·수학 모두 140~150점 수준을 유지하는 등 '불수능'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문항 출제가 내신 시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교 수업으로는 수능을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사걱세는 "지난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수능 출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른바 킬러 문항, 괴물 문항이 수능에서 출제되면서 공교육 불신, 사교육 의존, 교육 불평등 심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교육과정 내 출제를 약속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사회적 평가는 정반대 결과를 보여준다"며 "현행 수능 출제 시스템으로는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 가능한 수능을 만들 수 없다"고 짚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킬러 문항' 출제를 금지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 의원은 "지난해 9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으며 법률 제정에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걱세는 "수능이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이는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실을 개선할 유일한 방안은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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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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