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2026년 초부터 본격 집행된다. 사상 첫 700조원을 넘어선 막대한 정부 예산이 '어느 영역'에 집중될지 여부와 함께 투입 속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과 같은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 수백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 '마중물' 예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12개 첨특단지에 기반시설 구축 예산 투입

우선 정부는 전국에 총 12개의 첨특단지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에 착수한다. 첨단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지역별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 투자를 이끄는 방식이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용인, 평택,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이차전지 분야는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등 4개 지역에서 개발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하는 생태계가 조성된다.

애초 정부지원은 첨특단지 내 민간투자 규모가 100조원 이상이면 지원 한도가 최대 1000억원, 그외의 경우에는 500억원이다. 단지별 민간투자 규모는 부처별 전문가 평가 후 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첨특단지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일반산단 내에는 전선로,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을 공동수용하는 지하시설에 500억원이 추가지원된다. 용인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투자 규모는 대략 1000조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가 600조원을 투자해 3복층 생산라인(Fab) 4기를, 삼성전자는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주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만 3조4000억원 수준이다.

이미 용인 첨특단지에 1000억원을 지원한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위 의결을 거쳐 투자규모가 확대될 경우, 지원한도를 개편해 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산업 인프라에 예산을 투자하고, 기업이 산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에 200억 신규 지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예산 투입도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지원 항목을 신설, 내년에만 200억원을 지원한다. 고압 변전소, 송전선로 등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일부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RE100 산단은 한국전력의 전력망 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한국전력은 절감된 망구축 비용만큼 RE100 산단에 망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재생에너지 공급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RE100 가입 기업들의 전력 소비량은 2022년 기준 약 60TWh(테라와트시)로 한국 총 전력 소비량(568TWh)의 10%를 넘어섰다.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RE100 준수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산업단지 경쟁력 확충을 위한 AI전환(AX) 인프라 및 브랜드 산단 조성에도 지원을 확대해 내년에만 총 4099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에 250억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철강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의 품목관세 50% 부과와 유럽연합(EU)의 수입쿼터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철강이 주된산업인 포항·광양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컨설팅, 이차보전 등에 247억원을 지원한다. 철강 등 관세피해업종 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신설해 1500억원 규모의 대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 2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위기지역에 이차보전, 기술·사업화 등을 위한 지원도 본격 시작한다. 특정 국가 편중된 자원 쏠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순환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10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운영 사업'을 통해 실시간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 총 25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에는 38억원이 2개 산단에 지원된다.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이 전국 10개 산업단지로 확산되면 최대 수천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 수거, 선별, 파쇄, 화학적 처리, 금속 추출, 정제 등 각 단계마다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살아나는 산업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주고,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 전환과 같은 지원을 하려는 것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산업, 재자원화 등 산업을 전환시켜준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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