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환·자본시장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글로벌 표준에 맞춘 증권 거래·결제 체계 도입 등 시장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종합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한국 자본시장을 선진 투자환경으로 전환해 장기·안정적 글로벌 투자 수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MSCI가 지적해온 외환시장 자유화와 투자자 등록·결제, 정보 흐름 등 핵심 평가 항목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패키지'…8대 핵심 개혁 과제 추진

MSCI 지수는 MSCI가 산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전 세계 대형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패시브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재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 규모는 약 16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경제 규모와 시장 유동성 부문에서 이미 '선진시장' 수준에 도달했지만, 외환·자본시장 접근성과 제도적 인프라가 선진국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여전히 '신흥시장'에 분류돼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단순한 지수 변경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와 투자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상징적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정부 로드맵의 핵심은 외환·자본시장 전반을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선진화 ▲글로벌 표준 증권 거래·결제 체계 구축 ▲투자자 등록·계좌개설 편의성 제고 ▲공매도 규제 합리화 ▲영문 정보공시 개선 ▲현물이체·장외거래 제약 해소 ▲선진 배당절차 확산 ▲투자상품 가용성 확대 등 8대 분야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외환시장은 오는 7월부터 24시간 개장으로 전환된다. 현재 새벽 2시에 종료되는 국내 중개시장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글로벌 시장과의 거래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9월 시범 운영, 2027년 정식 시행을 목표로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계좌를 두고 직접 원화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거래 규제도 전면 재정비한다.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필요성·시급성·지속성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외국 금융기관(RFI)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증권시장 인프라도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실질적인 옴니버스 계좌 기반 결제구조를 도입해, 기존 최종 투자자별 결제 방식을 자산 운용사·글로벌 수탁은행 단위의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글로벌 표준 자동화 인프라와 연계해 거래·결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확보한 외환 자금을 당일 증권결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CLS 기반 결제 인프라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결제 실패 방지를 위해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련 운영 기준과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시적 원화차입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채권 등 증권 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시차·전산 오류 등으로 일시적으로 원화가 부족할 경우, 결제 실패를 막기 위해 국내 관리은행으로부터 매우 단기간 원화를 빌려 증권 결제를 먼저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투자자 진입 장벽도 대폭 낮춘다. 기존 한국에만 존재하던 투자자등록증(IRC)을 폐지하고 국제표준 식별체계인 법인식별번호(LEI) 기반으로 전환해 계좌 식별·관리 방식을 글로벌 기준에 맞춘다. 외국법인의 계좌 개설 시 요구되던 공증·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는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해 계좌 개설 부담을 크게 줄인다.

시장 제도 신뢰도 역시 함께 정비한다. 공매도 규제는 NSDS(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남아 있던 중복 감리 자료 제출·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실무 부담을 완화한다. 영문 정보공시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범위를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

투자 흐름과 기업 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현물이체·장외거래의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한 거래 유형을 확대하고, 조건부 주식양도 계약(RSU) 등도 장외거래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배당 제도는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규모를 확정·공시하는 선진 배당절차를 확산하고, 이를 기업가치 제고 평가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투자상품 가용성도 확대한다.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흐름을 반영하는 FTSE Korea 지수를 기초로 한 선물상품을 다음달 미국의 대형 파생상품 거래소인 ICE Futures US에 상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보다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유럽과 미주 거래소에서 한국 관련 파생상품 거래 시간을 전면 확대해, 시간대 제약 없이 한국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MSCI 평가 '미흡' 항목 정조준…편입 실질 요건 충족

이번 로드맵은 MSCI가 한국 시장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시장 접근성 취약 요소를 정면으로 겨냥한 구조 개편이다. MSCI는 지난해 6월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을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하며,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결제 ▲증권 이동성 ▲투자상품 가용성 등 핵심 항목을 '미흡'으로 평가했다.

이런 평가와 함께 MSCI는 역외 외환시장 부재와 제한적인 태환성, 외환거래 제약, 배당락 이후 배당 확정 관행, 결제 구조의 비효율성, 한국물 파생상품 접근 제한 등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의 로드맵은 이런 지적 사항을 항목별로 직접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외환시장 부문에서는 24시간 시장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고,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확대와 거래 규제 정비로 접근성을 개선한다.

투자자 등록·계좌 개설 부문에서는 IRC 폐지와 LEI 전환, 외국법인 실명확인 간소화로 MSCI가 문제 삼아온 행정·실무 장벽을 제거한다. 정보 흐름 부문에서는 영문공시 의무화 확대와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 확정 제도 확산으로 투자 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청산·결제와 시장 인프라 부문에서는 옴니버스 계좌 기반 결제구조 도입과 거래·결제 자동화 시스템 구축, CLS 기반 결제 인프라 정비, 일시적 원화차입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MSCI가 요구해 온 선진시장형 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증권 이동성 부문에서는 현물이체·장외거래 제약을 완화하고, 사후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적인 자산 이동을 원활하게 만든다. 투자상품 가용성 부문에서는 FTSE Korea 지수선물 해외 상장과 글로벌 거래시간 확대를 통해 한국물 파생상품 접근 제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한다.

정부는 로드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재경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과제별 이행 상황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각 과제의 세부 실행 방안을 신속히 구체화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Q&A 제공 등 후속 지원도 병행한다.

대외 소통도 강화한다. MSCI와 상시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뉴욕·런던·홍콩 등 국제금융중심지에서 범부처 합동 설명회(IR·로드쇼)를 추진한다. 해외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과 그룹콜 화상회의 등을 정례화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공식 '해외투자자 원스톱 소통 페이지'를 열어 관련 제도 자료와 질의·건의 창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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