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도의 확고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최근 큰 관심을 모은 '경남도민연금' 확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역 간 협의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지방자치 미래상과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방을 여전히 하부 기관으로 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일시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넘어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개별 특별법으로 추진할 경우 권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 확대를 담은 일반법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30년 역사를 가진 경남의 통합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도민이 직접 선택해야 할 문제"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나아가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지역 합병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헌법 개정 논의로까지 발전시켜 지방정부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정책으로 관심을 끈 '경남도민연금' 추진 상황도 논의됐다. 접수 개시 사흘 만에 10만 4000여 명이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자, 박 지사는 "도민 참여 의지가 확인된 만큼, 10년 계획을 앞당기거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시·군과 협의해 추가 모집 일정과 대상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부터 도민연금 같은 민생 정책까지, 경남 행정의 중심은 도민이어야 한다"며 "도민이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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