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김종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연장할 때 올해 5월 9일 끝나는 것이 명백히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 시행령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인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며, 그런 잘못된 기대에 대해 끝나기로 돼 있다고 하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해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 있다"면서 "휘둘리면 안 되고 그에 따름 문제점도 철저하게 보완해 한번 정책 결정하면 과정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된다"고 다시 한 번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