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동래구2, 건설교통위원회)은 6일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재정 독립 없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종속의 심화이자 지방소멸의 가속화일 뿐"이라며 정부의 통합 추진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의 흡입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특례 몇 개와 4년 20조 원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중앙의 권한 이양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행정비용만 늘리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를 의식한 채 실질 논의 없이 통합안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이번 안을 발표하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숙의와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산과 경남은 이미 2022년 공동입장문 발표 이후 전담 TF 구성과 연구용역을 통해 '경남부산특별시' 기본 구상을 마련해왔다"며 "시민 인지도와 공론화 절차도 체계적으로 확산시켜온 지방 주도의 숙의 과정을 중앙이 무시하고 있다"고 날센 각을 세웠다.

그는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진짜 통합'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6대4 개편을 통한 연방제 수준의 재정 자립 ▲그린벨트 해제권 등 핵심 권한의 특별법 명문화 ▲청사 위치 등 주요 사안의 투명 공개와 주민투표 실시 ▲2026년 주민투표·2027년 특별법 제정을 통한 단계적 추진 등의 네가지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송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부산의 자존심과 시민 실익이 보장되는 통합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