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승진 기자 =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 통과를 축하하며 남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민 의원은 "78년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 업무를 대신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자고 만들었던 처럼회 멤버들이 지난 2021년 12월 29일 공소청법과 검찰청 폐지법을 발의한 뒤 5년 3개월만에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 "국가권력 사유화, 이해 관철시키려 했지만 처참한 종말"
민형배 의원은 "국가기관이 어떻게 이 나라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돼 있었는데, 그들이 마침내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했지만 처참한 종말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는 권력이 국민의 것이지 검찰·검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6년째 정치검찰과 싸워온 간난신고 끝에 드디어 검찰을 역사 박물관으로 보내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은 "78년 검찰 해체까지 무던한 시간이 걸렸다"며 "21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 처럼회 모임을 만든 이유가 결국 검찰개혁이었고, 그 결과물을 22대에 들어와서 공정사회포럼으로 이름을 바꿔 얻어낼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처럼회는 공식 회견문에서 "오늘 공소청법 통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처럼회는 "검찰개혁은 단기간에 완성된 법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검찰개혁 의지의 산물"이라며 "21대 국회 처럼회의 시작도 민주정부가 꿈꿔온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 "집중된 권력 조직은 부패...상호 견제해야 국민 기본권 침해 안해"
문 의원은 "집중된 권력의 조직은 부패하게 되며, 권력을 나눠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부패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혁은 결코 검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검찰권 권한 남용과 오염된 조작 기소의 오랜 악습을 청산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개혁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제도개혁을 이뤄낸 만큼 과거사 정리와 피해자 구제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우리는 검찰개혁의 70%를 완성했고, 남은 30%도 흔들림 없이 채워나가겠다"며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라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개혁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완성하는 남은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제 하드웨어 구성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인권친화적이고 국민 범죄를 단죄하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하는 후속 법안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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