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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비장성 vs 대장' 4년 만의 재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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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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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태 향군 회장이 13일 재선 도전한다.
  • 이성출 전 대장과 맞대결하며 장성 출신 대결 구도 재현한다.
  • 조직표 결집과 비위 의혹 감사 변수가 승패 가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정위기 탈출 신상태 현 회장, 4년 연속 회계 '적격' 성과 부각
최전방 지휘관 출신 이성출 대장… 장성 그룹 전폭 지지 업고 출격
선거 한달 앞두고 감사·비위 의혹 제기…혼탁 양상 확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38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선거는 사실상 '비(非)장성 출신 현직 회장'과 '4성 장군 출신 도전자'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4년 전과 동일한 구도가 재현되면서 향군 70년 역사 속 권력 구조 재편 여부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비역 군인 모임 재향군인회(향군)의 서울시회가 지난 2024년 3월 2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북 도발 규탄 총력안보 결의 대회를 가진 가운데 회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이번 선거는 2022년 제37대 선거의 연장선이다. 당시 예비역 대위 출신 신상태(75) 회장은 예비역 대장 김진호 전 회장을 큰 표차로 꺾으며 1952년 창설 이후 첫 '비장성 회장'이라는 기록을 썼다.

이번에도 신 회장은 재선에 도전하고, 이에 맞서는 인물은 예비역 육군대장 이성출(77)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 20일 기준 후보 등록은 신상태 현 회장,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성대(72) 보훈향군선진화국민연대 상임대표 3명으로, 사실상 2강1약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향군 회장 선거는 약 1만2000명의 대의원 조직과 3030개 읍면동 조직을 기반으로 한 '조직표 결집형 선거'다. 특히 비대면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돼 조직 장악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구조다.

신상태 현 향군 회장은 육군3사관학교 6기 출신 예비역 대위로,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시 재향군인회 27·28대 회장과 향군 부회장, 서울시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두루 거치며 '향군 내부'에서 성장한 인물로 꼽힌다.

향군은 신 회장이 전국 3030개 읍면동 회장을 임명하고 약 1만2000명 규모의 간부 네트워크를 구축해 조직을 재편했으며, SNS 기반 실시간 소통체계를 도입해 정체된 향군을 '활동 조직'으로 바꿔 놓았다고 강조한다. 또 한국PLA와 애프디인더스트리, 상원무역 등 복수 기업을 경영하며 민간 비즈니스 감각을 쌓아온 만큼, 최대 예비역 단체인 향군의 재정·사업 운영을 '전문경영인 체제'로 끌고 갈 수 있는 실무형 리더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상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난 2024년 3월 27일 오전 서울역 광장서 열린 북 도발 규탄 총력안보 결의 대회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반면, 이성출 후보는 군 엘리트 코스를 거친 정통 야전 지휘관이자 40여 년간 야전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군사 전략가다. 강원도 최전방에서 소대장·중대장·대대장·연대장·사단장을 모두 마친 유일한 4성 장군이라는 이력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경력까지 갖춘 '실전형 안보 전문가'다.

전남 신안 비금도 출신으로 검정고시와 검찰 공무원 생활을 거쳐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자수성가형 인물인 데다, 장군 진급 후에는 군사력 건설·C4I 체계 구축·연합방위체제 발전을 이끈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공로훈장 3회, 미 공로훈장 2회를 받으며 전문성을 입증했다.

전역 이후에도 대통령 직속 안보 점검회의 위원, 미국 CSIS 객원연구원, 대학 강단과 국방 연구기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안보 공론장과 세미나를 통해 대국민 안보 인식을 높여 왔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모두 졸업한 3형제 병역명문가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예비역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장으로서 도덕성과 전문성, 상징성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한미 연합정책포럼'에 참석한 이성출 예비역 육군대장(가운데)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왼쪽),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한미연합사령부] 2026.03.21 gomsi@newspim.com

김성대 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전국시도회협의회장은 21일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출마를 마쳤다. ROTC(학군장교) 16기 출신으로 전남 영암에서 태어났으며, 광주·전남 재향군인회장(31~33대)을 역임했다. 또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창립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했고, 현재는 '참군인' 고 장태완 장군 추모회 준비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향군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자산과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예비역 단체다. 회장 선거는 단순한 명예직 경쟁이 아니라 조직 인사권, 사업권, 재정 통제권을 좌우하는 자리다. 특히 전국 조직망과 연계된 각종 복지·사업 예산, 산하 기업 운영, 부동산 자산 관리 등에서 회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비장성 중심 경영형 리더십'(신상태)과 '군 엘리트 중심 지휘형 리더십'(이성출)의 충돌은 향군의 구조적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선거는 정책 경쟁보다 '비위 의혹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신 회장 측근의 회계부정 의혹과 법무 관련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보훈부는 3월 13일 감사 착수를 통보하고, 23일부터 현장 실지 감사에 들어간다. 이어 30일부터 약 10일간 집중 감사가 예정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관련 공익신고 조사에 착수했다.

향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보자 B씨가 과거 인사 청탁과 협박을 시도한 인물이라며 "선거를 앞둔 기획성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왜곡, 과장 보도" 가능성도 제기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재정 성과와 조직 장악력을 앞세운 현직 프리미엄 ▲군 엘리트 상징성과 장성 네트워크를 앞세운 도전자 ▲선거 직전 감사 변수라는 3대 축이 맞물린 '복합 변수 선거'로 전개될 전망이다.

향군 내부에서는 "결국 조직표와 중간 간부층의 선택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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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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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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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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