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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석유 사후정산제 1~2주로 단축...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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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위가 30일 킥오프 회의 열고 유통 구조 개선 논의했다.
  • 김남근 의원, 정유·주유소 전속거래와 사후정산제 개선 강조했다.
  • 유동수 의원, 석유화학 매점매석 금지와 에너지절약 홍보 추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킥오프 회의 개최
매점매석 금지·에너지절약 강화 등 강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가 30일 킥오프 회의를 열고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유통 구조 개선과 매점매석 금지 방안을 논의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업계와 주유소 업계 간 거래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8 mironj19@newspim.com

김 의원은 "정유업계와 주유소 업계 사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전속거래"라며 "100% 한쪽 제품만 사도록 돼있고 사후 정산을 하는데 입고 후 한 달에서 최대 2개월 후에 정산하다보니 주유소 업계는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사후정산제를 1~2주 단위로 폭을 줄이면 입고 가격과 정산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며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전속 거래도 개선해 다른 업체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사례를 들며 "일본은 1주일 단위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정유소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근대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사후정산해서 가격을 정하는 정유업계, 주유업계는 물론 석유화학업계, 플라스틱 소재부품 업체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유동수 의원은 석유화학제품의 유통 교란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금 석유화학제품 관련해서 일부 유통 교란 문제가 있어 매점매석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부분도 매점매석 금지 부분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좀 더 장기화되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석유화학제품의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생활필수품 보건의료, 핵심 산업이나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 배정을 하는 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급과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참여를 확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 등 에너지절약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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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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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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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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