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제2·3조) 시행 이후에도 원청사용자 다수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묵살하자 노동계가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노동계는 오는 7월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개정 노조법 무시·하청노동자 교섭요구 무시 원청사용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하 558개 단위노조가 425곳의 원청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첫 법적 절차인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이행한 곳은 30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이나 법원 판결을 받은 후 마지못해 수용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한 회사가 수백 개의 교섭을 해야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원청 1곳당 평균 교섭 요구는 1.2대 1 정도에 불과하다"며 "하개 많아야 두 개 정도의 교섭을 하자는 목소리에도 원청은 귀를 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경수 위원장은 "다가오는 노동절을 기점으로 더 이상 교섭을 요구하고 청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 태세로 전환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사들을 상대로 7월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지적하며 원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0대 재벌 소속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GS 63%, HD현대 58.7%, 롯데 55.3%, 포스코 52.8%, 한화 51.3% 등으로 절반이 넘는다. 대기업들이 하청 노동자 덕분에 천문학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교섭을 외면하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이 20년을 인내하며 노조법을 개정한 만큼 이제라도 원청이 책임감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개별 기업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이인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남양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는 과거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비웃었던 것처럼 노조법 개정 이후에도 하청 뒤에 숨어 네 차례의 교섭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진짜 사장으로서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섭에 나서지 않는 원청을 향한 산하 노조들의 본격적인 압박도 시작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조합원 약 1000명이 참석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섭 요구안을 직접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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