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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장 두번째 분단 ⑬ 북한 정권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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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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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 군정은 1945년 9월 스탈린 지령에 따라 북한 단독 공산정권 수립을 확정하고 조만식 체포 후 1946년 2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정권을 수립했다.
  • 김일성은 1946년 11월부터 흑백 투표 방식의 선거를 진행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초대 수상으로 취임했다.
  • 소련은 1948년 10월 북한 정권을 공식 승인하고 슈티코프 대사를 파견해 1950년 6·25전쟁 준비에 착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소련 군정은 1945년 9월 20일부로 스탈린 지령에 따라 북한의 단독 공산정권 수립전략을 확정하고, 1945년 11월 19일 조만식을 대표하는 '북조선 5도 행정국'을 출범시켰다. 남과 북에서는 자유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모두 신탁통치를 반대했다. 그러자 소련 군정에서는 조만식에게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조만식은 소련 군정 측 요구를 거절했다.

 조만식은 반대 의사 표시로 대표직을 사직했다. 민족진영 사람들도 모두 따라서 사직했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조만식은 소련 군정에 체포되었다. '남조선 반동분자와 관계, 일제와 은밀한 협력'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렇게 해서 소련 군정은 공산주의자들을 한편으로 하고,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자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북한 내 두 정치 세력 간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유엔이 1950년 10월 8일에 가결한 결의안 및 국제연합군총사령부에서 북한정권수장에 고하는 글. [사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련 군정은 1946년 2월 8일 조만식이 대표로 있던 '북조선 5도 행정국'도 해산시켰다. 대체 조직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었다. 김일성을 이 조직 책임자로 임명했다. 사실상의 북한 정권이 수립된 것이었다. 이때부터 김일성 계열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1946년 11월까지 도·시·군·면 지방 임시인민위원회 조직이 완료되었다.

김일성은 북한 단독 공산정권 수립을 위해 1946년 11월 3일 도·시·군 단위의 '인민위원회' 선거를 진행했다. 모든 선거에서는 공산주의자 단일 후보에게 흑백 투표하도록 했다. 유권자의 99.6%가 투표에 참여하여, 97.1%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정당별 비율은 북조선노동당 31.8%, 조선민주당 10%, 청우당 8.1%, 무소속 50.1%이다. 이 무소속은 전부 북조선노동당 추종 분자들이었다. 게다가 조선민주당과 청우당으로 나온 자 중에는 북조선노동당 프락치가 적지 않았다.

김일성은 곧이어 마을 단위 '인민위원회' 선거를 진행했다. 이때도 모든 선구에서는 흑백 투표로 선거했다 마을 단위 인민 위원 선출이 끝나자, 이들에 의해 중앙 정권에 해당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1947년 2월 17일 공식 조직했다. 위원장에 김일성, 부위원장에 김책 등 17명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1947년 9월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무기 휴회에 들어갔다. 유엔에서 한국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결의를 통해,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한 총선거 감시 기구인 '유엔 한국위원단'을 한국으로 파견하였다. 남한은 유엔 감시 남북 총선거를 찬성했다. 북한 정권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유엔은 마침내 1948년 2월 25일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내에서 자유 선거를 추진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8년 3월 2일 헌법 초안을 채택했다. 이어서 남한의 5·10 총선거와 때를 같이하여 1948년 5월 1일 헌법 초안을 공식 헌법으로 채택했다. 같은 해 7월 '전 조선이 통일될 때까지 이 헌법을 북한 지역에서 실시하고, 이 헌법에 의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결정·발표했다.

이 결정에 따라 1948년 8월 25일 북한 전역에서 소련식으로 흑백 선거하고 같은 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 성립을 선포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은 같은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대 내각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이 있다. 김일성이 내각을 수립한 후, 1948년 9월 11일 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언'이다. 김일성은 이 선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조선 인민의 총의로 수립하였다. 중앙정부는 단일 민주주의 국가와 조국 통일 과업을 제1차 목표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제정한 모든 법률은 무효이고 위법이다."라고 했다. 이로써 북한 정권은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소위 조국 통일이라는 허위 명분으로 침략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었다.

소련 정부는 북한 정권이 수립된 후인 1948년 10월 12일 북한 정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스탈린은 이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선 사람들의 통일 정부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과 이를 지상의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스탈린이 이때 사용한 '통일'이라는 말은 '평화적인 통일'이거나 '무력적인 통일'이거나 어떤 경우라도 북한 정권이 그것을 주도하라는 뜻이었다. 소련 정부가 북한 정권을 승인한 이후 다른 공산국가들도 그 뒤를 따랐다.

소련 정부는 1948년 10월 18일 전 소련 군정 군사위원이며 미·소 공동 위원회 소련 측 수석대표였던 슈티코프 장군을 초대 주북한소련대사로 임명했다. 슈티코프는 '특별군사절단'을 이끌고 1949년 1월 12일 평양에 도착했다. 그는 대사와 군사령관이라는 2개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슈티코프는 분명 어떤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그 특수한 임무는 바로 1950년 6·25전쟁이었다.

광복 후 우리는 세 번의 분단을 겪었다. 첫 번째는 광복 후 그어진 38선이다. 두 번째는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로 38선이 고착된 분단선으로 기능하는 순간부터다. 세 번째는 6·25전쟁으로 생긴 군사분계선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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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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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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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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