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남 카이스트, 박귀천 이화여대, 박찬걸 충북대,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석윤 법무법인 원 소속 전문가들이다. 기존의 성평등·고용·돌봄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과 미래전략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정책 자문의 깊이와 실효성을 높이도록 위원회를 꾸렸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성평등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행정안전부·성평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법제처 소속 성별영향평가책임관 6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은 성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과 기준·방법, 정책개선 권고,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새 위원들과 함께 2025년 정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추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심의하고 전문가 제안 등을 토대로 2026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도 선정할 예정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한 뒤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해당 기관에 권고하는 제도다. 이번 정책은 중앙부처·지자체 수요와 전문가 제안 등을 거쳐 발굴되고 심의와 확정을 거쳐 연구·개선권고·이행점검 단계로 이어진다.

그동안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현장에서의 성별 불균형과 차별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해 온 사례도 제시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대응 의무가 새로 포함됐고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는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은 월 최대 40만원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주요 4개 분야 정책을 선정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을 대상으로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성별격차 완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제8기 위원회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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